국가벳33 연구회 개최…'재해 공직자 보상 체계 강화’ 논의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안과 관련,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제2회 국가 벳33 연구회'가 열렸다.

국가 벳33 연구회는 범인 검거, 방역 등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국가 차원의 보상·예우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협의체로 지난달 출범했다.

29일 벳33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보훈부와 인사처를 비롯해 국방부, 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참여해 '위험직무종사자 공상추정제'와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기준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위험직무종사자 공상추정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에 대한 보훈심사에서 공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벳33유공자 상이 등급기준 개선안은 벳33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실생활에서의 실질적인 불편 정도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계자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재해벳33 신청서류가 복잡해 힘들었고, 제도의 존재를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칠뻔 했다는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보훈부와 인사처는 이번 첫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일선 현장 공무원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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