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구상 '기본사회' 모델, ‘도라에몽토토형 보편 복지’에 답있다

[도라에몽토토=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도라에몽토토군의 민선8기 '도라에몽토토형 보편적 복지정책'이 새 정부 핵심 국정철학으로 떠오른 '기본사회' 구상에 부합하면서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기본도라에몽토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천 로드맵이 조만간 구체화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기본사회 실현 방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구축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택공급 ▲교육 국가책임 강화 ▲ 일과 삶의 균형 사회 실현 등이 포함돼 도라에몽토토.

'기본도라에몽토토'란 단순한 생존 보장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도라에몽토토로 소득, 주거, 금융, 교통, 의료, 교육 등 필수 서비스가 차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국정철학은 이미 보편적 복지정책을 군정 기조로 하고 있는 도라에몽토토군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도라에몽토토군민들 또한 그동안의 다양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해 '기본사회'의 실현 가능성과 가치를 공감하고 있다.

실제 도라에몽토토군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 1인당 월 10만~20만원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자녀 가정에 학기당 200만원 '대학생 생활지원금' ▲매월 15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종자통장' ▲연간 12만원 '어르신 이미용비' ▲연간 200만원 '농민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일자리·복지·주거가 연계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추진 중이며 미취학 아동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돼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통 약자를 위한 행복콜버스, 마을택시, 통학택시 등을 운행하고 도라에몽토토.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이 같은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높은 군민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불과 몇년 전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서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이뤄내고 도라에몽토토.

시행 초기에 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선별적 복지를 지향한 당시 정부정책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영일 도라에몽토토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뚝심과 소신에 찬 리더쉽으로 장애물을 돌파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민주당 대표 시절 "이런 자치단체장이 도라에몽토토는 것이 놀랍다"고 언급하며 최 군수의 행정 철학에 공감을 표한 바 도라에몽토토.

도라에몽토토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라에몽토토군민들의 높은 정치 참여가 '기본사회'라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실제 보편적 복지정책을 경험하며 높은 정책 수용성과 만족도를 보여준 도라에몽토토군은 현재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범모델로 가장 적합한 지자체라 주목받고 있다.

'기본사회'로 가는 여정에는 수많은 실천 과제와 조정이 요구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도라에몽토토군을 '기본사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그 여정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새 정부의 '기본사회' 구상이 도라에몽토토군과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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