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만 2.4조인데…정부, 기관 청산 절차 고심[블랙잭 베팅公, 역사 속으로②]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대한블랙잭 베팅가 30일 도계광업소를 폐광하며 채탄 등 주요 업무를 사실상 종료한다. 정부는 임시직 직원을 통해 기관의 최소 기능을 유지하면서, 2조4000억원의 부채 해소와 기관 청산 방안 모색에 나섰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블랙잭 베팅는 오는 30일 전 직원을 해고하고 기관 청산 절차를 밟는다.

블랙잭 베팅는 '대한블랙잭 베팅법'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될 방침이다. 이에 폐광 이후에도 재고 석탄 판매 등 잔여 기능 수행을 위해 도계사무지소도 일부 운영한다.

정부가 블랙잭 베팅의 청산 방안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막대한 부채가 자리한다. 지난해 말 블랙잭 베팅의 총부채는 2조464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해도 매년 8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블랙잭 베팅의 청산 또는 통폐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블랙잭 베팅 재무상황 개선 유형별 세부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고려하는 블랙잭 베팅 기관 조정 방안은 ▲정부 부채 인수 후 청산 ▲공사 기관 유지 후 청산 ▲한국광해광업공단 통합 등 3가지다.



임직원들이 도계광업소 폐광과 함께 모두 해고된 점을 고려하면, 이중 통폐합보다는 기관 청산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부는 블랙잭 베팅의 기능이 정리될 때까지 명목상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계약직 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진행 중이다.

기관 청산 방안의 경우 한시적으로 기관 기능을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블랙잭 베팅를 해소하고 기관을 청산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블랙잭 베팅가 모든 광업소를 폐광했기에 부채 상환 기능만 남게 된다. 조직은 명목상 기관 형태로 두고 일반사무수탁회사를 통해 부채 상환 등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부채를 모두 상환한 이후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기관 청산 방안으로는 정부 출자금으로 부채를 모두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잔존부채를 인수한 후 블랙잭 베팅를 청산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경우 정부는 블랙잭 베팅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승계받을 수 없다.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출자하고 공사가 이를 활용해 기업어음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이 외에도 광해광업공단과의 통합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언급됐으나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무 구조가 부실한 광해광업공단에 블랙잭 베팅의 부채를 이전할 경우 재무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할 수 있어서다. 광해광업공단의 부채는 8조5840억원(지난해 말 기준)이다.

광해광업공단의 블랙잭 베팅가 늘어난 이유 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때문이었다. 지난 2021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7조원 규모 블랙잭 베팅를 해소하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된 이후, 블랙잭 베팅 규모는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보고서 역시 "양 기관 모두 자본잠식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순 통합은 공공기관의 재무적 위험부담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욱이 주요 영업 활동에서의 시너지 효과, 일반 행정 운영의 효율화 등을 고려해도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청산과 2조원이 넘는 부채를 어디서 떠안을 건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블랙잭 베팅의 부채 해소 방안을 비롯한 기관 청산 절차에 대해 협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블랙잭 베팅 부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 기재부 공공국, 예산실에 전달을 할 것"이라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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