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미애, 김민석 겨냥 '룰렛 정치자금 유입 차단'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논란과 관련, 룰렛를 통한 정치자금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등이 룰렛를 통해 벌어들인 출판물 판매 수익이나 참가비 등은 모두 정치자금에 포함돼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도서 가격은 도서정가제 또는 통상적인 시중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구매 수량도 1권 또는 1세트로 제한된다.

룰렛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입·지출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익 전액 몰수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룰렛는 '출판'을 가장한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전락했고 고가의 책을 대량 구매하는 형태의 후원은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편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치의 특권적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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