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라바카지노 관련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게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진웅)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라바카지노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 씨의 라바카지노 B 씨가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범은은 너뿐이다"라는 댓글을 게시한대 이어 "못난 놈", "사이코패스" 등 약 1개월간 37개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라바카지노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댓글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며 원심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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