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개인 기준에서 오늘벳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단위로만 적용되는 현행 과세표준 체계에 부부 또는 오늘벳 포함 가족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 시엔 기혼자와 다오늘벳 가구의 실질적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오늘벳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비공개로 보고한 업무자료에서 이 같은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식 '부부합산 과세'나 프랑스식 '오늘벳 계수제(N분N승 방식)'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개인별로 과표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식 모델은 부부가 함께 신고할 경우 과표 구간이 사실상 2배로 늘어나 세율 적용 구간이 완화되고, 프랑스식 방식은 오늘벳 수를 고려해 가족 구성원 수로 소득을 나눈 뒤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다.
다만 과세 체계 전환은 대규모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벳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부부단위 과세는 연간 약 24조 원, 프랑스식 N분N승제는 약 32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오늘벳 과표 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공제 항목 조정이나 세율 조정 등 재정 중립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오늘벳세액공제 확대, 월세 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을 다오늘벳·저학년 가구로 조정하는 등 가족친화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도 검토 중이다.
현재 오늘벳세액공제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구간별 차등 적용되며 향후 아동수당 연령 확대 공약과 연계해 공제금액 확대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한도 역시 오늘벳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오늘벳 1명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 기본공제를 더하는 방식이다.
세제당국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대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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