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만나러 왔어요"…온라인 블랙잭 무단침입해 급식 먹은 10대들, 항소심도 유죄[죄와벌]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중온라인 블랙잭에 무단침입해 교사들의 퇴거 지시에도 급식을 먹고 있던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3년 5월 23일 점심시간 무렵 무단으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중온라인 블랙잭 급식실에 무단침입해 급식을 먹었다. 이들이 후문으로 들어설 때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고, 교문도 폐쇄돼 있지 않았다.

온라인 블랙잭에 들어서자마자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급식실로 이동해 급식을 받았다.온라인 블랙잭실 입구에 있던 교사가 이를 수상히 여겨 다가갔고, 퇴거를 지시했지만 피고인들은 식사를 멈추지 않았다.

한 교사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식사를 멈췄고 결국 교사들에 의해 교문 밖으로 쫓겨났다.

피고인들은 재학생을 데려다주고 모교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온라인 블랙잭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블랙잭지킴이 승낙을 받고 출입했으며 학생들이 동요하는 등의 상황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해 8월 30일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온라인 블랙잭에 들어간 목적이 급식을 먹기 위한 것이며, 온라인 블랙잭 관리자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온라인 블랙잭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착용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해 뒀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온라인 블랙잭 졸업생이 아니며 만나고자 했던 교사와 사전에 연락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해당 교사는 출입 당시 해당 온라인 블랙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만나려던 교사의 이름을 특정하지도 못했다.

이들은 급식 시간에 맞춰 온라인 블랙잭에 출입했고 C씨는 수사 과정에서 급식을 먹게 된 이유로 "밖에서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선생님을 뵈면서 밥 한번 먹자고 생각해서 먹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중온라인 블랙잭는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인 무단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라며 "교육시설의 경우 학생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는 건 온라인 블랙잭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건조물 침입 고의가 없었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도 아니라며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는 과하다고 항소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지난달 14일에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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