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과 관계없는 중학교에서 급식을 훔쳐먹기 위해 무단 페스타토토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페스타토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5월23일 낮 12시45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지역 소재 한 중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먹기 위해 지인 C 씨와 함께 무단 페스타토토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해당 중페스타토토의 졸업생은 맞으나 사건 당시 기준으로 20대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C 씨의 제안으로 중학교를 페스타토토, 교내 급식실로 이동해 급식을 받았고 이를 목격한 안전담당 교사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식사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 선고에서 법원은 A 씨와 B 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들의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A 씨 등은 "건조물 페스타토토 고의가 없고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 페스타토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페스타토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므로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중학교 졸업생이 아니고 공범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만나고자 했던 선생님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당시 학교 교문이 폐쇄돼 있지 않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건조물 페스타토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조물 페스타토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당시 A 씨와 B 씨는 소년(고교생)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이밖에 원심 변론에서 이미 피고인들의 주장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 이르러 사정을 변경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폭처법상 공동주거페스타토토, 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C 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A 씨 등과 함께 중학교에 페스타토토 급식을 무단 취식했으며 청소년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 1만8000원의 현금을 받아 담배 4갑을 전달하고 여중생에게 부적절한 언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급식을 무단 취식하기 위해 학교에 페스타토토한 동기에 대해 C 씨는 "밖에서 사먹을 돈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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