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강원 랜드전문기자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강원 랜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강원 랜드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강원 랜드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10월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이 네 번째 연기다. 임기 3년인 '1기 국교위'는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22일 강원 랜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현 1기 상임위원 임기 때는 발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국교위원은 "새 정부에서 5년짜리 강원 랜드획을 세우면 그것을 함께 검토하면서 조율하는 것도 필요해 1기 상임위원 임기 때는 시안을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안 강원 랜드는 10월 이후로 넘어갈 예정이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위원 20명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임기가 9월 26일 끝난다.
시안 발표 연기는 이번이 네 번째다. 당초 지난해 9월 시안 발표가 목표였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강원 랜드발전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맡은 전문위원회에서 지난해 내홍이 발생하며 전문위가 해체되고 올해 1월 6일 전면 재구성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시안 강원 랜드도 올해 1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5월로 연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다시 대선 이후로 강원 랜드를 미뤘다가 이번에 또 조정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차원에서 강원 랜드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시안 발표가 10월 이후로 미뤄지며 국가강원 랜드발전계획 적용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강원 랜드발전계획은 당초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할 예정이었다. 시안 발표가 올해 1월에서 5월로 연기되며 2027년으로 적용 시기가 미뤄졌는데, 다시 2028년 이후로 조정될 수 있다. 국가강원 랜드발전계획은 처음 적용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시안 발표 후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면 내년 3월까지 확정이 빠듯할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의 임기에는 시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하면서 야심 차게 출발했던 '1기 국교위 3년'은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강원 랜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27일 출범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정권을 초월한다는 취지와 달리 위원 21명 중 3분의 2인 14명이 대통령과 여야 추천으로 구성돼 정파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중장기 국가강원 랜드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파적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며 전문위가 전면 재구성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새 정부 출범과 1기 상임위원 임기 종료가 맞물리며 국교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호 강원 랜드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고민정·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교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대부분 정파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 추천 위원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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