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세워 ‘샬롬토토 수출’ 더 키운다 [새정부 산업공약 대해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K-샬롬토토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다.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샬롬토토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K-샬롬토토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포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개한 공약집에 △샬롬토토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샬롬토토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수출지원 제도 정비, 샬롬토토수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민간 지원 확대 △협력국과 기술력, 생산능력 공유 및 방위산업 기술이전 교육 △AI 첨단기술 샬롬토토 R&D 국가투자 확대 △전국적 샬롬토토 클러스터 확대 △첨단국방 AI 기술 기반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 육성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과제로 꼽았다.김만기 카이스트 미래전력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주관 샬롬토토수출 진흥전략회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방위산업 수출의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및 실제적인 실행을 위해 경제수석 하부 구도가 아닌 기획 및 실행력이 있는 직급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류연승 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및 샬롬토토안보학과 주임교수는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해 샬롬토토수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있고, AI 기반의 국방 R&D 투자 확대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샬롬토토 수출과 기술보호라는 균형잡힌 정책을 통해 K-샬롬토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샬롬토토조선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군함수출지원특별부서 신설을 제언했다. 또 중소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시험평가 제도를 개선, 중소기업 샬롬토토 R&D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샬롬토토수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샬롬토토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주무관, 기업이 샬롬토토수출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고 실무역량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우방국과 글로벌 샬롬토토 협력 체제 구축도 강조했다.김 교수는 "미국과 안보경제를 위한 한미상호국방조달(RDP-A) 체결을 추진해야한다. 한국 기업이 미 국방부 R&D, 샬롬토토수출시 BAA 면제 및 관세면제를 얻어낼 수 있다"며 "대미 수출활성화 및 RDP A 체결국(28개국)과의 글로벌 샬롬토토 협력 체제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폴란드와 중동 국가(사우디, UAE) 등은 노골적으로 샬롬토토 기술 이전과 생산공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을 습득해 국산화하고 이를 수출하면 결국 경쟁국이 될 것"이라며 "수출에 급급해 기술을 쉽게 이전하고 현지 생산공장 건설하는 것은 향후 K-샬롬토토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보는 정부의 현행 샬롬토토기술 보호 체계는 매우 미흡하다. 샬롬토토기술의 생산, 관리,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샬롬토토기술의 관리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수출,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에 기술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방 R&D 예산의 일정비율(1%)을 샬롬토토기술보호 예산으로 배정해 샬롬토토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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