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 슬롯 해달라"…조은석 내란 특검, 법원에 서면 접수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슬롯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슬롯에 대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슬롯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김 전 슬롯이 오는 26일 구속 만기로 풀려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슬롯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형사소송법상 법정 구속기간은 동일 혐의 기준 최장 6개월로, 김 전 슬롯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에 재판부에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하지만 김 전 슬롯은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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