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들 또 불려간다"…인터넷 바카라 증감법 개정안에 기업들 '한숨'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인터넷 바카라 국정감사·조사 때만 할 수 있었던 '동행명령장 발부'를 인터넷 바카라 상임위원회 회의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바카라에서 총수나 최고경영자를 수시로 소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서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인터넷 바카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 바카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최근 '인터넷 바카라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바카라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에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불출석 등 위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정했다.

앞서 인터넷 바카라는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인터넷 바카라 안건 심사 회의나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 바카라 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이후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청문회'까지로 확대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등으로 범위를 더 넓혔다.

재계에서는 특히 인터넷 바카라 최고경영진에 대한 무분별한 소환 가능성을 우려한다.

매년 국정감사 때가 되면 주요 인터넷 바카라은 총수나 최고경영자를 출석시키겠다는 의원들의 압박에 직면하는데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내내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매년 국감을 앞두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자주 이름이 오른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총수 일부가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극적으로 제외됐다.

인터넷 바카라의원들이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 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다.

재계에서는 기업에 비리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인터넷 바카라에 나가 관련 내용을 소명하는 게 맞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데도 단순히 기업인을 망신 주기 위한 증인 채택이 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감 시즌만 되면 해당 인터넷 바카라과 큰 상관 없는 상임위에서도 총수를 부르겠다는 의원들이 계속 나오는데 법 개정으로 범위가 더 확대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총수에게 따지듯 큰 소리치는 모습으로 인터넷 바카라의원들이 세간의 주목을 끌려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며 "기업 경쟁력과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법 개정에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그는 SNS에 "기업인들을 365일 인터넷 바카라로 소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무엇보다 위헌 소지가 있는 악법"이라고 올렸다.

고 의원은 "인터넷 바카라은 현재 24시간 365일 치열한 글로벌 전쟁 중"이라며 "정치가 도움은 못될망정 인터넷 바카라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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