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데이터 반출시 국내 블랙잭 룰 설치 의무화"…공간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으로 국내 블랙잭 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당이 발의됐다. 국가 안보 우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해외 기업이 국내법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목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블랙잭 룰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블랙잭 룰정보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축척 1대 2만5000 미만 지도 블랙잭 룰는 해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반출하려면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이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상, 안보, 정보통신, 산업, 외교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구글이 이러한 방식으로 축척 1대 5000 지도 블랙잭 룰 국외 반출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애플도 지난 16일 국지원에 정밀 지도 블랙잭 룰 국회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의원은 제안 이유로 "구글 등 국외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 블랙잭 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 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축척 1대 2만5000 미만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하려는 자는 해당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블랙잭 룰를 국내에 설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 최소화, 정부의 사후 통제와 법적 관할권 확보를 이유로 정밀 지도 해외 반출 시 국내 블랙잭 룰 설치 조건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도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보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 관련 업무 책임자 지정 등 핫라인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구글의 반출 요청을 이번에 거부하면 구글은 향후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블랙잭 룰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측량성과 국외블랙잭 룰 협의체 회의록도 공개하는 조항을 담았다. 현재 협의체에서 진행한 회의는 비공개로 회의록도 볼 수 없다.의원 측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해당 조항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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