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종합·전문 라이브바카라업 폐업 업체는 3071개사로 2022년 대비 41% 증가했다. 200위권 이내 18개 중견 라이브바카라업체들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자재 등의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의 생존 기반이 풍전등화의 형국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난 3월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라이브바카라경기 활성화 방안'은 지쳐가던 라이브바카라업계에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특히 경영 부담이 극에 달한 지역의 중소 라이브바카라업계에는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처방이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5년 이상 고정돼 있던 지방계약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을 2%p 상향한 것이다.
여기에 일반 관리비와 간접 노무비도 현실화해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급증한 관리비용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물가반영, 설계보상비 현실화, 공사손해보험 가입 확대 등 그간 중·대형 라이브바카라공사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짚어 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라이브바카라가 단순히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 산업계와의 신뢰 기반을 다져가는 모범적인 행정사례라 할 것이다. 더욱이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해 수개월 간 여러 차례 공식 회의를 열어 행안부·지자체·민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단 진정한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계약 제도 전반의 발맞춤, 특히 제21대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계약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이 상향된 만큼 국가계약의 낙찰 하한율 상향도 함께 이뤄져야 공사비 현실화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또 라이브바카라의 예산 운용 편의를 위해 도입됐으나 제도적 부작용이 시공사에 전가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예산 미확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으로 실제 총 공사기간이 늘어나는데도 책임 없는 시공사가 그에 따른 비용을 떠안는 구조는 보다 본질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이번 '3·31 대책'은 라이브바카라 주도 '하향식(Top-down)'이 아닌 민간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방식은 새 라이브바카라의 정책 기조로 이어져야 한다.국내총생산(GDP)의 약 15%, 지역경제의 2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라이브바카라산업의 부양은 곧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물꼬가 될 수 있다.
각종 규제 혁파와 제도 현실화가 뒷받침 된다면 라이브바카라업계는 이를 마중물 삼아 견실한 결과물로 답할 것이다.라이브바카라와 산업계의 노력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갈 때 비로소 국가경제 회복 뿐만 아니라 안전·품질 확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최임락 대한라이브바카라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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