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슬롯사이트 추천문화를 정착시킨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관행,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개업 공인슬롯사이트 추천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등을 중점 살핀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경미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 슬롯사이트 추천무소 336곳을 점검하고 등록취소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1건, 시정조치 8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무자격 중개행위가 확인된 2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슬롯사이트 추천업계에 안내하고 불법 거래를 근절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le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