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여부 판단, 도면 작성 방법 개선 등 투게더토토 심사기준 개정
개정 심사기준은 기업과 개인, 디자이너 등 현장과의 소통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심사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투게더토토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투게더토토 유사여부 판단기준 개선
우선 개정 이전에는 2건 이상의 유사한 출원이 있을 때 양 투게더토토이 서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체투게더토토과 부분투게더토토으로 출원됐다는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해 2건 모두 등록 결정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투게더토토에 대한 중복권리가 발생, 혼란과 선출원인 권리침해 문제 등이 제기됐다. 부분투게더토토 제도는 투게더토토의 일부분만 보호받으려할 때 이용하는 출원 방식이다.
개정된 기준은 투게더토토 심사의 핵심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을 바꿨다.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2건 이상의 유사한 출원이 있을 때 전체투게더토토 또는 부분투게더토토으로 출원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게더토토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 유사 투게더토토이 등록되지 않도록 했다.
투게더토토의 설명 기재도 간소화
개정 기준은 또 투게더토토의 설명 기재을 간소화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투게더토토 출원서에 투게더토토을 표현하는 ‘도면’과 ‘투게더토토의 설명’을 적도록해 ‘투게더토토의 설명’에 재질이나 용도 등을 관행적으로 추가 기재하는 등의 출원인 불편이 뒤따랐다.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는 심사관이 출원 투게더토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재질이나 용도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이를 거절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車 실내 투게더토토 도면 작성법 마련
개정 기준에는 자동차 실내 투게더토토에 대한 도면 작성 방법도 마련됐다.개정 전에는 자동차의 실내 투게더토토은 단순히 '예쁜 자동차' 개념을 넘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편의성, 감성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다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 부분으로, 소비자 선택의 핵심 요소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심사규정이 없었다.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계기판, 운전대, 조작부, 대시보드, 콘솔 박스, 의자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내부투게더토토의 조합에 대해 구체적인 등록 인정 사례를 제시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투게더토토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출원인이 겪는 불편이나 관행을 개선하고 투게더토토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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