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바카라 게임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놓고, 시간이 지나 약정 절차 하자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4명이 A 주택바카라 게임을 상대로 낸 분담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가 돼 환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의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며 "이때 바카라 게임이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했다면, 이후 바카라 게임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피고가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바카라 게임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원고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라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바카라 게임가입계약 체결 후 바카라 게임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에서 정한 환불의 조건은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이후에도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바카라 게임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했다"며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바카라 게임가입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원고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하여 피고와 나머지 바카라 게임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카라 게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 등은 2016~2017년 각 A 주택바카라 게임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카라 게임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원고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환불보장 약정을 체결했다.
계약 후 A 주택바카라 게임은 바카라 게임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계획승인도 받았다. 김 씨 등은 바카라 게임설립인가 전후로 분담금 중 일부를 각각 납입했다.
이후 김 씨 등은 안심보장약정에 관한 바카라 게임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며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바카라 게임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피고가 바카라 게임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정지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졌고, 이 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바카라 게임설립인가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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