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도권 처분조건부 루피카지노·DSR 우회 점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금리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루피카지노(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핀셋 관리에 나섰다.

수도권 루피카지노을 취급할 때 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지, 처분조건부 루피카지노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진 않은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루피카지노 증가 추이를 일 단위로 점검 중이다. 은행들이 연초에 금융당국과 협의했던 월별, 분기별 루피카지노 공급 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가계루피카지노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루피카지노은 총 6조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했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6000억원이 늘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제2루피카지노권은 1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뒤, 금리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 호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틈타 금융권과 일부 차주들이 루피카지노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공급계획을 초과하며 루피카지노을 무분별하게 취급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한다. 만약 해당 위규행위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은 은행의 다음해 루피카지노공급 계획을 축소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용루피카지노을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로 대환을 독려하는 등 DSR 한도를 확대하는 꼼수를 저질렀는지도 들여다본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할 뿐 생활자금용도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신용루피카지노과 같지만, DSR한도 산출시 만기가 길어 DSR한도가 최대 2.2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DSR 70%와 90%가 넘는 '고(高)DSR' 루피카지노 비중도 점검한다.

은행들은 고DSR 비중을 전체 루피카지노의 각각 5%, 3%내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목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루피카지노은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투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무조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에 은행들은 차주가 규제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하고 있는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점검해야 하는데, 이런 관리가 소홀한지 당국이 직접 들여다본다.

이같은 점검에도 수도권 가계루피카지노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 카드를 꺼낼 방침이다.

내달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으로 모든 가계루피카지노에 가산금리 1.50%가 적용되는데, 이 중 수도권만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현행 보증기관의 전세루피카지노 보증비율이 90%인 만큼, 수도권 보증비율만 80% 또는 7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피카지노 추이를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DSR 적용 우회, 처분조건부 주담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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