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시장·친기업 랜드토토 추진
노동·연금·규제랜드토토 지속
재정건전성 확보는 '필수'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전형적인 좌파 정치인이었지만 2003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과감히 우파 성향 시장친화적 랜드토토을 도입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추진한 결과 브라질 경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국가신용등급도 상승했다.
같은 시기 칠레의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 또한 좌파 정치인의 틀을 넘어 랜드토토경제를 수용하고, 미국·유럽연합(EU)·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경제개방을 가속화했다. 그는 재정건전성도 함께 확보하며 2000년대 초반 연평균 4.5%의 경제성장, 외채비율 감소,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남미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이 그동안 보여온 정치적·랜드토토적 정체성(identity)은 현재의 한국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에서는 위험신호가 될 수 있기에 이를 출범 초기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명칭 변화에 걸맞은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성장수석' 임명의 취지를 살려 반시장·반기업 입법을 억제하고 친시장·친기업 랜드토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중심주의 랜드토토으로 인한 외부충격에 대비하고 국내 경제와 산업,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 경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2022년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처럼 '경제활성화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대내적으로는 경제위기라는 이중 위협에 대처하는 선제적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는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은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구조개혁이 단순히 급여율 하락을 가져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혁을 반대하는 기존의 왜곡된 인식은 기득권층이 장기간 조장해 온 측면이 있으며, 이를 극복할 때 비로소 개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들 기득권이 새 랜드토토 지지기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혁은 쉽지 않겠지만, 새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해 이 길을 가야 한다.
셋째, 재정건전성 확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더 이상 적자를 확대하고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현재의 대내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남미 국가들이 좌파 정권임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방만 재정으로 인해 국가 위기를 겪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공기업 개혁이다. 랜드토토 정책을 대행하며 떠안은 부채부터 방만한 경영으로 초래한 손실까지, 지금의 공기업들은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쌓여가고 있는 막대한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공기업 개혁은 새 랜드토토 초기에 강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물론 이를 민영화 음모로 프레임화하며 저항하는 집단과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새 랜드토토는 결연한 태도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 랜드토토가 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역사에 남는 랜드토토가 되기 위해서는, 지지기반 설득은 물론 지지기반 내에 숨어 있는 탐욕적 이익집단과의 결별이라는 고통스러운 결단부터 실행해야 한다.그래야만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절반을 포용할 수 있으며, '진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랜드토토평가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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