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이비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정책으로 시작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본 사업이 미뤄진 데 대해 "저렴한 외국 포 카드 포커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앞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이수루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관련 질의에 "필리핀 포 카드 포커들에게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하면서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끔 사회 통합의 기조하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기간 사용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95% 이상,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70% 이상 되는 등 만족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어떻게 부족한 돌봄 포 카드 포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필리핀 포 카드 포커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시범 사업을 거쳤으며 본 사업에 앞서 시범 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이용 요금이 기존(1만 3940원)보다 20% 더 늘어 시간당 1만 6800원으로 올랐다.
그는 "당초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포 카드 포커 돌봄 수요자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저렴하게 노동력을 공급하려고 했으나 우리나라 형편상 일본 모델이 지혜로울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만 일본처럼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이 있다면 좋을 텐데, 저희는 그게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외국인 포 카드 포커이 들어와서 노동력 부족 분야에 고루 배치돼서 최적 상태에서 활용되게 해야겠단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돌봄의 수요는 분명히 있고 포 카드 포커도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시범 사업 기간 겪은 시행착오를 어떻게 보완해서 외국 포 카드 포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이분들이 어떻게 좋은 이웃으로 정착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고,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포기하자는 건 거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출국도 우리 국민들도, 와서 일하는 분들도 직업적 보람을 느끼고 대한민국이 일하기 좋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라라는 평판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 시장은 여의도선착장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도문열(국민의힘·영등포3)의 질문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한강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두 달 내에 결론이 난다고 한다"며 "감사원에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감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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