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파라존 코리아카지노 출범했지만… 전공의 복귀율 20%도 안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일방 추진했던 윤석열 파라존 코리아카지노를 뒤로하고 이재명 파라존 코리아카지노가 출범하면서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약에 포함한 공공의대 추진이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비공개 면담을 갖는 등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윤 파라존 코리아카지노와는 차별화된 의료개혁을 내세운 만큼 의정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파라존 코리아카지노·의대생 복귀와 내년 의대 정원 확정과 같은 문제들은 이른 시일 내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가장 시급한 건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인 1만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의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당과 만난 자리에서 의협은 파라존 코리아카지노가 이들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파라존 코리아카지노가 아닌 국회와 만난 만큼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없다"며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제안했고 원론적인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당장 절대적인 의료인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적정 의대 정원을 확정 짓기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라존 코리아카지노 산하에 의대 정원 추계 기구가 설치된 가운데 의협은 여전히 파라존 코리아카지노기관과 독립된 전문가 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윤 파라존 코리아카지노의 의료개혁이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차기 파라존 코리아카지노의 역할은 더욱 막대해졌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의료개혁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이 파라존 코리아카지노 앞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하루빨리 새 파라존 코리아카지노의 소통 창구인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 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 파라존 코리아카지노가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인선 과정에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컨트롤타워가 꾸려지면 복지부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파라존 코리아카지노사관학교 설립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