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 출범과 하이브카지노 개혁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심우정 하이브카지노총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하이브카지노 내부에서는 "원론적으로 총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며 다소간 온도 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또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카지노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이브카지노 개혁이라는 목적지를 가리키는 가시적인 움직임과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는 심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속속 불거지고 있다.
당내 대표적 강성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지난 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총장은 하이브카지노제로 (심 총장 하이브카지노는) 내년 9월까지다. 중간에 하이브카지노를 중단시키고 내보낼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이브카지노이 내란과 관련해서 협조한 증거들이 나오는 등 혐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직을 상실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다"며 "심 총장은 하이브카지노개혁의 로드맵에 따르면 마지막 하이브카지노총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심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하이브카지노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져 왔다.
하이브카지노 내부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에 대체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당장 전날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함께 참여하는 '세관 마약 밀수 의혹' 합동수사팀이 출범하는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는 전례를 깨뜨리는 변화보다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차장검사는 "총장은 하이브카지노제이고 지금 주요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거취를 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나 싶다"라며 "중심을 잡아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자리를 지켜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하이브카지노청 차장검사는 "색깔이 별로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하이브카지노 입장에서도 심 총장이 계속 있는 것이 좋다"며 "임기가 남아 있는데 본인이 포기하고 나가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라고 말했다.
다른 하이브카지노 관계자 역시 "원론적으로 총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며 "총장은 임기제인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체하면 이상한 전례가 만들어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심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하이브카지노총장 임기는 하이브카지노청법에 따라 2년으로 정해져 있다.하지만 임기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24명의 역대 하이브카지노총장(심 총장 제외) 중 임기를 채운 총장은 9명에 불과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 접수 결과 하이브카지노총장이 세 번째로 많은 후보 추천이 들아왔다고 공개하며 무언의 사퇴 압박 메시지를 보냈다.
여권 관계자는 "김수남 전 하이브카지노총장 같은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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