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억 얼티밋 텍사스 홀덤' 시행사 대표, 1심 징역 7년…法 "모두 유죄"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02억원 규모의 얼티밋 텍사스 홀덤 혐의로 범죄인 인도 신청 11년 만에 송환돼 재판에 넘겨진 건설시행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얼티밋 텍사스 홀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였지만, 재판부가 이날 보석을 취소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1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 무렵 이뤄진 얼티밋 텍사스 홀덤라고 해서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시효는 캐나다에 출국해 있는 그 기간 동안 중단됐던 걸로 판단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얼티밋 텍사스 홀덤 범행으로 인한 산술적 피해액은 그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15년가량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얼티밋 텍사스 홀덤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도 피해회복할 수 있다는 여러 사정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을 연기했지만 피해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미 1998년 얼티밋 텍사스 홀덤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얼티밋 텍사스 홀덤부는 "피해자 역시 사업 경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수익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말만 믿고 대여하거나 투자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건설시행사 대표였던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약 얼티밋 텍사스 홀덤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2012년 4월 캐나다에 정씨에 대한 얼티밋 텍사스 홀덤인 인도 요청을 했다.정씨는 강제송환을 피하고자 소송, 난민 신청 등을 제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얼티밋 텍사스 홀덤인 인도 결정을 내렸다.정씨는 같은 해 10월 강제 얼티밋 텍사스 홀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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