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지노 논란' 갤S22 집단소송, 3년 만에 1심 선고 촉각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게임최적화 기능(케이카지노)의 성능 제한에 반발한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1심 결론이 3년여 만에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제21대 대선 이후 처음 포토라인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케이카지노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케이카지노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케이카지노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케이카지노를 탑재해왔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케이카지노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케이카지노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케이카지노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을 지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나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을 할지는 미지수다.그는 이전 공판 출석 때도 침묵을 지켰다. 6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나'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케이카지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