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에 텐카지노 할인율까지… 엎친데 덮친 보험사 '비상'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자본성증권을 찍고 있지만 건전성은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인하라는 외부 충격과 텐카지노 할인율 규제 강화라는 제도 변화가 겹친 영향이다.

이에 텐카지노 할인율 규제를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텐카지노들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규모는 5조2250억원에 이른다. 전년동기(1조원)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화생명이 발행 예정인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과 지난달 동양생명이 찍은 5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더하면 상반기 텐카지노의 자본성증권 발행규모는 7조원을 넘는다. 연간 최대치였던 지난해 텐카지노 채권 발행액인 8조6650억원의 약 80%를 채우는 셈이다.

이자 부담도 크다. 지난해 발행한 자본성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은 평균 발행금리 6%를 기준으로 약 52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발행잔액의 이자까지 더하면 연간 총 이자비용은 1조원 안팎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 확충에 따른 이자비용은 단기적으로는 텐카지노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성증권 발행은 대부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방어가 목적이다. 자본성증권 발행이 급증한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보험업계 전반의 킥스는 급락세를 보인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경과조치 적용 후) 텐카지노의 지급여력비율은 232.2%였지만 지난해 말 206.7%로 25.5%p 급감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1·4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롯데손해보험과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지난 1·4분기 각각 119.9%, 127.2%, 145.5%로 떨어져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미달했다.

자본성증권을 통한 자본 확충에도 킥스가 떨어지는 원인은 기준금리 인하와 텐카지노 할인율 제도의 단계적 현실화에 있다. 금리가 하락하거나 텐카지노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커져 부채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킥스(K-ICS) 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특히 2023년 도입된 '텐카지노 할인율 제도'는 과거보다 높게 적용되던 할인율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구조여서 향후 킥스 비율 하락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킥스 권고치를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했다. 동시에 기본자본 중심의 킥스 자본규제를 신설, 자본성증권 의존도에 제동을 걸었다.

텐카지노업계는 오히려 기본자본 요건 강화로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제도 적용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할인율 인하 일정 재조정이나 킥스 기본비율 적용의 한시적 유예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텐카지노 할인율 로드맵이 설계된 2022년 당시의 금리 상승 흐름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제도 설계 당시와 현재 시장 환경 간에 괴리가 커진 만큼 시장이 안정된 뒤 적용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이병건 DB증권 연구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제도 및 기본자본제도, 텐카지노 현실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합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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