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스네이크 카지노),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스네이크 카지노한 척 허위 진술한 60대 남성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8월 말 밤 울산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스네이크 카지노을 하다 앞서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오토바이와 A씨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스네이크 카지노가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고 A씨의 차량 뒷범퍼가 파손됐다.
무면허 스네이크 카지노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지인 C씨에게 사고 당시 스네이크 카지노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응한 C씨는 지난해 1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스네이크 카지노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라는 오토바이 스네이크 카지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한 점, 주차 직후 피해자와 잠시 얘기하다가 곧바로 자리를 이탈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인근에 숨어있던 B씨를 발견한 점 등을 들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고 C씨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 역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스네이크 카지노를 다치게 하고 A씨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도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오토바이 스네이크 카지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A씨와 C씨가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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