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4)
■ 일자 : 2025년6월5일(목)
■ 진행 : 룰라벳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상욱 더불어룰라벳당 의원
"김문수, 대선후보 자격도 없다"
"김문수, 물러서지 않겠지만 힘 못쓸 것"
"내년 지선 앞두고 누구도 대표 맡으려 안할 것"
"외부 적 만들어 고소고발에 주력할 것"
"이 대통령 첫 행보는 서민경제 회복…박수받을 일"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6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룰라벳당 김상욱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룰라벳 :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룰라벳 : 22대 국회 1년 2개월 지났는데 여당 하시다 야당 하시다 여당 하시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룰라벳 : 무소속도 있었습니다.
▷룰라벳 : 무소속도 있었죠? 네 번째네요. 당적 옮긴 지 한 달 좀 안 되셨어요.
▶룰라벳 : 네 당적도 당적이고요.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국민의힘에서도 저들은 좀 일 많이 하는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을 때 원래 맡고 있던 직책이 원내부대표에 울산시당 위원장.
▷룰라벳 : 특위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룰라벳 : 상임위도 2개 하고 그중에 하나는 간사하고 간사 원래 재선을 시키는데 초선인데 간사 맡기더라고요. 상임위 간사도 하고 뭘 또 연수원 부원장도 하고 뭐가 역할이 많았는데 또 상임위도 벌써 몇 번이고 되게 다이나믹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경험을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룰라벳 : 1년 만에 그냥 남들이 4년 동안 할 일들을.
▶룰라벳 : 근데 제 총선 때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도 거의 다 이행 다 했어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룰라벳 : 1년 만에요.
▶룰라벳 : 저희 지역구 총선 공약이었던 삼호동 고도 제한 완화 해냈고요. 고도 제한 풀었고. 신정1등 뉴빌리지 사업 따냈고 수소 융합 복합 단지 해냈고 뭐 소방 안전 교부세 확보도 했고 또 공무원 그 제복 공무원 처우 개선 법안도 통과시켜서 지금 실행 실시됐고요. 그래서 어 제가 공약 사항도 문서로 확장 하나 남고 다 끝난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룰라벳 : 대단하십니다. 이번 대선 때도 울산이 굉장히 좋았어요. 성적이.
▶룰라벳 : 다행이에요. 네.
▷룰라벳 : 영남권에서 1등 아닙니까?
▶김상욱 : 그리고 울산에서 룰라벳당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룰라벳 : 저번 대선보다 전체적으로 2.5%포인트 정도 높아졌죠.
▶룰라벳 : 근데 좀 아쉽기는 해요. 더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 네 더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 좀 제가 합류도 좀 늦었고 아무래도 울산 지역 유세에 집중하기보다는 전국 전체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저를 따라 국민의힘을 동반 탈당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았고 또 합리적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울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에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서 좀 더 올릴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룰라벳 : 만약에 울산에서 열심히 하셨다면 한 50%?
▶룰라벳 : 저는 뒤집어쓸 것 같아요.
▷이호승 :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본 질문 좀 들어갈게요.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룰라벳당으로 당직을 옮기신 지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무소속으로 지냈던 기간도 있습니다. 있으셨는데 룰라벳당으로 당적을 굳이 옮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룰라벳 : 우선은 제가 탈당 그리고 대통령 지지 그리고 입당 3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저는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테마인데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럴 때 뭐 조건을 걸고 뭘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싫고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는 기준이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이 동력이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었고요. 하지만 시간적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내란 동조 세력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국민의힘의 후보가 내란에 반대하고 계엄에 찬성한 후보가 되어야지만 계속 함께할 수 있다라는 마지노선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룰라벳 : 또 그렇게 됐죠.
▶룰라벳 : 국민의힘이 제대로 또 보수 정당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상황 극단적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4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 즉시 제명 또 탄핵에 반대하고 음모론 음모론으로 일괄하면서 국민들께 폐를 끼친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의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경선에서의 원칙을 지키고 야합을 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진 서민 경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즉시 내놓을 것 그래야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된다라고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는 계엄에 찬성한 사람을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친 표현까지 같이 했는데 불행히도 국민의힘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탈당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와는 완전히 별개로 21대 대통령 누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은 뭐 진영을 떠나서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했을 때 21대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확인을 하고 정책 비전이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다 검증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연구한 결과 확신에 차서 내린 결정은 21대 대통령은 반드시 이재명이 되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제 판단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첫째는 의혹들에 대한 검증 저는 그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공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동안 프레임 공격 신상 털기 뒷조사 헛소문 또 과도한 왜곡 이런 것들 때문에 본질이 많이 가려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력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유연한 사람이구나 룰라벳 참 제가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본받을 사람이구나 룰라벳 생각이 들었고요.
또 21대 대통령이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축소 사회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도 풀어야 되고 서민 경제 무너졌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대외 환경도 변화했지요. 또 연금 개혁 의료개혁 노동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사회 갈등이 너무나 뿌리 깊어졌고 이걸 사회통합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룰라벳주의와 헌정질서 원칙을 수립 다시 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AI와 로보틱스 녹색 혁명의 이 진보적 혁신을 이끌어내야 하고 동시에 이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금융시장도 바꿔야 되고요. 이런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기 힘든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유능함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재명 당시 후보는 매우 유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대통령 꼭 대한민국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확신에 찬 결정을 내려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호승 : 지난 얘기지만 만약에 룰라벳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 안 되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선출이 됐다고 한다면 혹시 좀 고민을 하셨을까요?
▶룰라벳 : 그러면 당연히 좀 더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순서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 의무죠. 근데 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당세가 불어나고 권력을 잡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당헌에 따라 올바른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당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저는 정당의 본연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의 본연의 목적은 옳음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의무지요.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탈당을 결행한 것이고 탈당한 후에 대통령 지지를 결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입당으로 이어진 것이니까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 기능, 보수당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기능을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제 의무고 역할이기 때문에 또 생각은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생각이 아니라 생각은 같겠지만 거치가 달라질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고 룰라벳당에 입당하게 되는 것은 이 탈당 그리고 대통령 지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제가 그것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정당에 입당해야 된다면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배워갈 겁니다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한테 중요한 건 참 룰라벳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21대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는가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또 제가 울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울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헌정질서 수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평론가로 머물러도 안 되고요. 단순히 이상론자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현실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제 재임 기간 제 임기 동안은 반드시 룰라벳들께 실질적 이익을 드리는 실행가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근데 좀 생각보다 고민이 빨리.
▷룰라벳 : 빨리 끝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빨리 끝났나요?
▶김상욱 :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12월 3일 이후 탄핵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많이 각성하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정신 룰라벳 정신에 대해서 크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12월 3일 이후에 제가 죽을 각오를 한 두어 번 했는데 그때마다 광주 항쟁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날 내가 죽더라도 계엄을 풀겠다 왜냐하면 광주항쟁의 아픔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결기와 용기와 판단을 준 곳이 광주였습니다. 또 5.18 룰라벳묘지에 헌화하면서 만약에 탄핵 기각이 된다면 내가 먼저 죽어서 희생해서 시민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또 결기를 준 것도 광주였습니다. 그렇게 제게 좀 그런 광주 정신 이런 것들이 이번 탄핵 기간 동안 가슴으로 스며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5월 16일 17일 18일 대통령 지지 선언한 이후에 바로 이제 광주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광주에 감사한 마음을 올렸고요.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또 하게 됐죠.
제가 추구하는 참 룰라벳 보수 가치의 핵심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고의 원칙은 룰라벳주의입니다. 그리고 대한의 룰라벳주의라고 하는 것이 좀 특색이 있어요. 좀 평화롭고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그러면서 정말 일반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주인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좀 다른 나라의 룰라벳주의와 조금 다른 색깔이 있어요. 그게 광주 정신 광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이제 419 혁명 또 부마 항쟁 대구에서도 228 학생 의거가 있었고 또 6월 항쟁을 통해서 87년 헌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대한민국 또 촛불 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룰라벳주의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호승 : 룰라벳이 만들었으니까요.
▶김상욱 : 그렇죠. 세계 유례가 없어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참 품위 있고 평화로우면서도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룰라벳주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2025년에 보수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룰라벳 보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 룰라벳 보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 면밀히 실체를 보면 이거 룰라벳당이더라고요. 그리고 룰라벳당이 추구하는 룰라벳주의가 제가 생각하는 룰라벳 보수의 룰라벳주의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또 제일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견제 기능도 저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지향을 잃어버렸어요. 수구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반성도 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쇄신은 이름만 쇄신이지 제대로 된 쇄신을 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권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견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견제라는 것도 헌정 질서 안에서 반국가 세력이 아닌 범주 안에서 견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견제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목 잡기 아니면 negative 마타도어를만 남발하는 견제는 국민을 위한 견제가 아니라서 전혀 기능적인 견제가 아니에요. 그 고민을 해보니 불행히도 대한민국 정치 구조는 지금 매우 위험한 구조가 돼 버렸어요.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룰라벳화 헌정 국가 세력 국가 범주라는 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이 내용을 보면 반룰라벳적 반헌법적 반보수적 색깔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견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비정상적 상태죠. 룰라벳당이 스스로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룰라벳 :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서 당적 변경의 조건 중에 하나로 바른 말을 할 자유를 달라.
▶김상욱 : 그래서 룰라벳당 가는 선택이 저한테는 제일 힘든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룰라벳 : 그럴 가능성이 있죠.
▶김상욱 :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내 역할이라면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수의 기능, 사회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 통합을 이뤄내고 사회 안정을 지키고 하는 또 공정사회 시장경제 질서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을 지켜내는 보수의 기능을 룰라벳당이 해야 됩니다. 또 진보의 기능 시대 정신을 반영한 혁신 도전 창의 예를 들어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이것도 룰라벳당이 해야 됩니다. 룰라벳당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수와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 또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 경쟁 때문에 권력 폭주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통제해야 하는데 이것도 룰라벳당 스스로 해야 돼요. 외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외부에서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외부에서 하는 거는 단순 평론가 수준에 불과한 상태가 돼 버립니다. 내부에서 선배,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내부 견제 내부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정책을 발굴해 내고 그 정책의 부작용과 반작용도 검수하고 대안을 발견해내는 것도 룰라벳당 안에서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따라 속도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대안 제시도 불가능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특이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룰라벳당이 스스로 더 룰라벳적이고 더 건강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것도 외부의 견제가 아닌 스스로 해야 하는 정말 독특한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이호승 : 그런데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비명횡사 뭐 친명횡재. 지금 룰라벳당 내에 친명계 말고는 없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견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상욱 : 그래서 또 견제 장치가 작동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상의 그냥 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한들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다 한들 바꿀 수가 없어요. 22대 임기가 국회 임기가 3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이에요. 룰라벳당이 모든 기능을 건강하게 해내야만 하고 그게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이번 대통령 이번 정부가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실패의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실패의 시간이 쌓인다면 대한민국이 쇄신하고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위협받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만 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집권 여당이 된 룰라벳당이 건강하고 룰라벳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다 하고 내부 견제까지 다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을 다 찾아내야 돼요. 권력을 씀에 있어서 단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절제도 해야 합니다. 이걸 혼자 스스로 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려면 저 편하려면 밖에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편하죠. 근데 무책임한 거죠. 힘들더라도 안에서 소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룰라벳당 안에서 선배 동료 의원들과 더 열심히 소통하면서 더 열심히 의견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룰라벳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는 제일 앞장서서 더 열심히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혹여라도 어 국민들께 누가 될 우려가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안에서 더 열심히 토론을 해서 수정 보완해서 국민들을 받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추구하는 참 룰라벳 보수의 가치에 룰라벳당의 룰라벳주의가 부합한다는 점 또 두 번째는 현실 정치적인 부분 뭐 하나 더 더 한다면 국회의원은 실천가 실행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떠들고 말만 번지르한 그런 모습은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 저는 룰라벳당이라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룰라벳당 입당을 결행했고요. 입당하고 나서는 잘했다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해요. 건강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당원 룰라벳주의가 살아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과 제일 비교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룰라벳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철저하게 국민의 의식 수준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납니다. 당원 룰라벳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당원들의 철저한 참여와 의식 수준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당원들 또 시민들께서 참여하고 정치에 대한 높은 의견을 가지시려면 적극적 관심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룰라벳당은 그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과 너무 다르고 저한테는 너무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룰라벳당이 건강해질 수 있는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말씀하신 당원 룰라벳주의요. 그게 엇나가면은 이제 당원들이 이젠 좌지우지하고 당을 흔들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김상욱 :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수박 논쟁 또는 팬덤 정치의 폐해 저는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룰라벳주의입니다. 주인은 국민들이시고 주인은 당원들이죠. 당의 주인는 당원이고 나라의 주의는 국민이십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께서 또는 당원들이 팬덤이 발생해서 한쪽으로 몰려간다고 해서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요. 그게 룰라벳주의의 어떻게 보면 본연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팬심이 생기니까 이걸 이 의견을 배제해 버려야 돼 이건 반룰라벳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더 소통을 해야죠. 이렇게 심사숙고하지 못한 모습 또는 선동당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 팩트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판단 기준이 당원들 사이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룰라벳주의인 거예요. 혼란의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룰라벳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호승 : 지금 의원님은 룰라벳당으로 옮기신 다음에 이제 당에서 이른바 소장파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룰라벳 : 글쎄요 팔자 같아요. 네 그런데 편하게 갈 수는 없어요.
▷이호승 : 룰라벳의힘에서 비상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연대해서 소장파 역할을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룰라벳 : 그런 시도들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저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에 동조하고 계엄을 동조하고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고 나아가서 음모론으로 일관하고 상대방 비난만 하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를 21대 대통령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김문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제 양심에 반하는 일이거든요.
▷룰라벳 : 제일 큰 문제였군요. 그게.
▶룰라벳 : 바로 현실 그러니까 탈당을 안 하면 김문수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이름 석 자를 걸고 김문수를 지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건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한 대통령 선거 운동 할 수가 없으니 탈당할 수밖에 없죠. 제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호승 : 룰라벳의힘이 107명인데 친윤계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한 20분 30분 정도 계시죠.
▶룰라벳 : 좀 밖에서 보시는 것과 좀 달라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이름 많이 나오는 곳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을 친윤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어 친윤의 도구라고 표현합니다.
▷룰라벳 : 도구요. 그러면 몸통은 따로?
▶룰라벳 : 몸통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철저하게 언더 전략입니다.
▷룰라벳 : 누군지 모르나요?
▶룰라벳 : 일반 국민들 관심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언더 찐윤인데 이 언더 찐윤은 특색이 있어요. 첫 번째 언론 노출되거나 이름이 거론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름이 나면 어떻게 되죠?
▷룰라벳 : 사람들의 주목을 받죠.
▶룰라벳 : 그렇죠 그러면 견제를 받고 그러면 견제도 받고 위험하고 또 경우에 따라 그중에 일부는 기득권과 이익 추구에 되게 관심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본인들의 이익 추구 활동에 방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름 다는 걸 되게 싫어해요. 또 원칙을 싫어합니다. 이분들은.
▷룰라벳 : 그런 언더 찐윤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룰라벳 : 저는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룰라벳 : 언더 찐윤이요.
▶룰라벳 : 근데 이 언더 찐윤은 특색이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뭉치고 스킨십이 매우 좋습니다.
▷룰라벳 : 그럼 언더 찐윤 20~30명에 지금 언론에서 이름이 드러난 친윤 20~30명 합쳐서 절반 정도는?
▶룰라벳 :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언더 찐윤이라고 표현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정확한 표현 같아요. 똘똘 뭉쳐 있고 스킨십이 좋아요. 이게 장점이고 각 지역구에서 지역구의 왕으로 행세하시는 분들이세요. 지역 기득권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똘똘 뭉치는 것이 힘이고 이걸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은 나서는 걸 싫어해요. 나설 필요가 있을 때는 늘 도구를 씁니다. 어떤 도구냐 이름이 나고 혼자 움직이고 있고 뭔가를 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도구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김모 윤모 나모 이런 분들이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그분들이 사실 자기 세력이 없잖아요. 혼자거든요. 근데 찐윤에서 언더 찐윤에서 도구를 쓰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 언더 찐윤의 도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술 먹여서 언더 진윤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활용한 도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언더 찐윤이 매우 똘똘 뭉치고 강성이에요. 그리다 거기다가 한 20~30명이라고는 하지만 표가 필요할 때는 친구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60명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룰라벳의힘의 주류지요.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 이분들에게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켜줬어요. 자그마치 1400만 표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저는 거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란에 책임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탄핵에도 동참하지 않고 음모론으로 일관했고 정책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사람인데도 1400만 명이나 되는 룰라벳들께서 지지를 하셨어요. 좀 제게는 큰 충격이었고요. 물론 시민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시민들은 무조건 주인이십니다. 시민들은 잘못이 될 수 없어요. 정치인의 잘못이에요. 정치인의 잘못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소위 언더 찐윤들의 지역구에서 김문수 후보가 다 크게 이깁니다. 그러면 이 언더 찐윤들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나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하면 내 지역구 지켜지고 나의 기득권 지켜지는구나 당이 쇄신할 필요가 없다. 당이 쇄신할 만 하니까요. 당이 쇄신하게 되면 당을 쇄신하는 쇄신파 입장에서는 이 언더 찐윤을 밀어내는 거겠죠. 축출해야죠. 엄밀히 말하면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 언더 진윤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룰라벳당이 밉습니까? 쇄신파가 밉습니까.
▷룰라벳 : 쇄신파가 밉겠죠.
▶김상욱 : 그렇죠 룰라벳당은 절대 공천에 개입할 수가 없어.
▷룰라벳 : 그럼요 외부인인데.
▶룰라벳 : 우리 외부인에 불과해요. 공천에 우리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쇄신파는 공천을 안 줄 수 있죠. 그래서 당권 경쟁이 더 치열한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권만 지키면 공천을 받고 공천만 지키면 지역 기득권의 왕으로서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는 이번에 대선 선거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딴딴하게 이 언더찐윤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호승 : 그렇다면 지금 대선 참패에도 불구룰라벳.
▶룰라벳 : 세신은 안 될 거예요.
▷룰라벳 : 쇄신은 불가능하다.
▶룰라벳 : 일단 쇄신의 동력이 없습니다. 언더찐윤이 한 30분 친구 데리고 오면 60명이 돼 버려요. 거기다가 찐윤네 도구들 서로 도구를 자처하는 사람도 또 한 10여 명이 계시죠 이미 주류입니다. 이미 주류인데. 근데 여기를 바꾸려고 하는 김문수 후보 측 원칙주의자죠. 원칙주의자라서 언더 찐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분들은 원칙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기득권 이익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합쳐질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원칙주의자와 기득권 이익 추구자가 어떻게 합쳐져요?
▷룰라벳 : 예상을 하자면 지금 비대위 체제이긴 하지만 새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온다거나.
▶룰라벳 : 그렇게도 안 할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룰라벳 : 예상이니까요. 상상이니까.
▶룰라벳 : 순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김문수 후보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의원들 몇 분은 더 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힘을 쓰지는 못할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하향식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원내 국회의원들이 방향성을 정하면 거기에 따른 지역구의 조직들은 따라 움직이는 경향성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원내 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신도 확보하기 힘든 조직입니다. 일단 그리고 김문수는 힘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계가 있겠죠. 한동훈 계의 문제는 한동훈 대표 자신에서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휘둘렀던 분이신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셨죠 스스로도 조선 제일검이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근데 정치인과 검사는 다르죠. 검사가 정치인이 되려면 이 정치 검찰 생활에 대한 반성 또 여기서 나오는 깨달음 그래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
▷룰라벳 : 보통 그래서 옷을 벗으시죠.
▶룰라벳 : 이 각오를 가지고 국민들께 봉사하겠다는 이제 결기까지 나타나야지 이제 정치 지도자로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단계까지 가면 워딩이 달라지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이롭게 할까가 관심이 됩니다.그 러면 무엇을 만들고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복지와 어떤 원칙을 수립할까가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여전히 검사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전히 조선 제일검.
▷이호승 : 공격을 룰라벳죠 누군가를.
▶룰라벳 : 그냥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모든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이번 대선 때도 보면 어떤 정책 지향 가치 지향 사회 통합 미래 이런 걸 얘기한 게 별로 없어요. 그거보다는 기승전 반이재명 이재명은 안 돼요만 가거든요. 여전히 정치 검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치 지향이 없으니까 정책이 안 나와요. 또 포용이 없고 사회통합이 없으니까 세가 안 붙습니다. 자 거기다가 따르고 있는 의원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따르고는 있지만 수가 너무 적어요.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스킨십 단결력이 찐윤보다 약하죠. 자 그러면 어 당원들에게 충분한 어필을 하기도 힘들고 원내 조직도 힘들고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의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되죠? 여전히 찐율이 갖는 겁니다. 이분 특히 이번 대선 결과에서도 힘을 더 받았어요. 바뀔 이유가 없죠. 하지만 겉으로 바뀌는 척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선을 접고 그렇게.
▷룰라벳 : 모양새는 가져 가야죠.
▶룰라벳 : 또 당원들에게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쇄신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쇄신에 반대하는 이런 조금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겠죠.
▷룰라벳 : 고차원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룰라벳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당 대표를 함부로 안 뽑을 거예요. 당 대표를 뽑아버리면 일단 이 뽑힌 당 대표는 뭔가 쇄신을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당내 주류가 된 찐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게 당 대표를 뽑는 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이미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 대표는 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당 대표를 맡고 싶지 않죠.왜냐하면 당 대표 맡았다가 지방선거 지면 책임으로 물러나면 완전.
▷룰라벳 : 독배죠. 독배.
▶김상욱 : 독배입니다. 네 김문수 입장에서도 원치 않죠. 찐윤 입장에서도 원치 않아요. 그러면 비대위 체제가 더 가겠죠. 그런데 이 비대위는 누구냐 겉으로는 쇄신을 얘기하고 속으로는 정쟁을 야기하면서 진영 단결을 꾀하는 모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전략이 저는 참 국민을 위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룰라벳당의 정책보다 우리 당의 정책이 더 좋다. 더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또 우리 정책에 부족한 점은 또 보완해 나가겠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목소리는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정책 얘기는 룰라벳당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래 왔어요. 야당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겠죠. 여당이 됐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일단 정책 얘기를 할 방향성을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언더 찐윤이 주류인데 언더 찐진윤의 목표는 기득권이고 이익 추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큰 정책도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면 그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이익 추구가 합쳐지면 그때 움직이는 정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책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조직 유지는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외부에 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악마화시키고 상대를 신상 털기하고 고소 고발을 난발하고 뒷조사하고 하는 걸 주된 정치 활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된 정치 활동이 되면 되나요? 룰라벳을 위한 정치가 아닌데 룰라벳을 위한 정치라면 정책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룰라벳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되면 상대방 공격에 집중하는 거죠. 신상 털기부터 시작해서 고소 고발 막 이런 데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룰라벳의힘 그래 왔는데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당권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부에서도 내부의 적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 내부의 적 외부의 적 그래서 전쟁 일관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내란 특검법 오늘 아마 통과될 겁니다.또 명태균 특검법 통과될 겁니다.
▷룰라벳 : 3개 오늘 올라왔어요.
▶김상욱 : 이 특검법도 통과될 겁니다. 또 많은 부패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연루가 돼요. 네 형사적인 부분에 이거는 보복 문제가 아니에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이고 반룰라벳적인 거잖아요. 내란 이거는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국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패 사범 척결해야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입장 바꿔서 우리 이제 기자님께서 그 조사를 받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룰라벳 : 역으로 공격을 가야죠.
▶룰라벳 : 그렇죠 이건 물을 흐려야 돼요. 네 물을 흐려야 이걸 그러니까 법으로는 방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방어해야 되죠? 정치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완전히 정쟁화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원래 외부의 적을 만들고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진영 정치를 공고화해서 야 우리가 잘못하고 사고도 쳤지만 그래도 우리 편 우리 진영이니까 우리 국민들 너희는 우리의 도구니까 우리 진영의 표를 주세요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공격까지 받으니까 더 정쟁을 더 일으키겠죠. 이 보세요. 우리 진영을 공격해요. 국민들께서 우리 진영을 지켜주셔야 돼요.
▷룰라벳 : 가장 좋은 방법이 야당 탄압 뭐 그런 프레임.
▶룰라벳 :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전형적인 국정 발목잡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쇄신을 할 동력과 상황이 전혀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쇄신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룰라벳 : 그것만 해도 바쁘겠네요.
▶룰라벳 : 그러면 이 공간 쇄신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쇄신할 여유가 없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룰라벳 : 인물도 없고.
▶룰라벳 : 인물도 없고 동력도 없고 상황도 안 돼.
▷룰라벳 : 상황도 안 되고.
▶김상욱 : 이게 참 그래서 역설적으로 룰라벳당은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룰라벳적이어야 되고 더 책임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룰라벳 : 말씀하셨던 그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언더 찐윤들이 상당수 포함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축출이 된다면.
▶김상욱 : 쉽게 축출은 안 될 거예요. 그분들께서 상당히 쉽게 축출될 수 있는 대상들은 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치 안전 조치들을 취하시면서 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정정화시킬 겁니다. 정쟁화시킬 거라서 그래서 하지만 그 부분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단호함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또 잘못돼서 마치 마녀 사냥식으로 돼버리면 이건 또 권력을 남용하는 게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권력을 사용해야 되지만 권력이 남용돼서 마치 보복성으로 가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함과 절제를 같이 갖춰야 되는 어려운 과제가 룰라벳당에 있는 겁니다.
▷룰라벳 : 잘못하면 야당 탄압 프레임을.
▶김상욱 : 실제로 야당 탄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반룰라벳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라벳당 당원들께서 현명한 판단 기준으로 정치가 폭주하려고 할 때는 막아주셔야 되고요. 또 제 역할이기도 하죠. 이제 룰라벳당이 또 정부가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단호할 땐 단호해야겠지만 또 폭주할 때는 절제해야 됩니다는 의견도 반드시 내야겠죠. 이래서 그런 겁니다. 밖에서 그런 얘기를 낸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안에서 소통할 수가 있겠죠. 이건 필요한 거 맞지만 이까지는 너무 많이 나간 겁니다. 요까지 조율 이거는 합리적이지만 이거는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이건 의미가 있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안에서 하면서 이걸 조율해 나가야지 국정의 안정감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과제와 개혁 과제가 너무 많아요. 이걸 힘 있게 추진하려면 이게 안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자주 드리는데 이제 내란 종식 2라운드에 들어왔죠.
하지만 내란 종식 보다 더 중요한 게 서민 경제 회복 기업 경쟁력 회복 또 시장의 원칙 회복 공정 질서 회복입니다. 정부와 룰라벳당이 여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버리면 자칫 전쟁만 일삼고 보복하는 당처럼 국민들께 비춰질 수도 있어요.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내란 종식의 노력과 서민 경제 기업 경제의 경쟁력 확보 또 민생 문제 이 두 개를 같이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는 지금 첫 행보가 서민 경제 회복에 나섰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박수 받을 일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경제 회복부터 해야 국민들의 지지가 확보가 되고 이걸 동력으로 헌정질서 회복도 가능한 겁니다.
▷이호승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룰라벳당. 국민의힘의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같은 것들 많이 저쪽에서 많이 비판하잖아요. 위인설법이라고 그런데 그런 법안들을 처리한다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오해를 살 수 있고.
▶김상욱 :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하고 주변 동료 정치인들께도 많이 드리는데요. 돈 벌려면 사업해야죠. 그리고 칭찬받으려면 명예 얻으려면 봉사활동 하면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욕을 먹고 불명예스럽고 개인적으로는 큰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옳은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용기 있게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독단적이어서는 안 되죠. 또 룰라벳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 공직선거법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직선거법인지 모르겠어요. 룰라벳주의가 진짜 룰라벳주의가 되려면요. 선거 제도가 깨끗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시민들이 뽑는 걸까요? 저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돼요.
정치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치 신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뽑고 있는 거죠. 공천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을 뽑는 기관이 돼 버렸어요. 시민이 시민은 그냥 구석 맞추게 돼 버렸습니다. 이거 맞나요?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배경 없는 신인 정치인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선거 제도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막아놨거든요. 잘못된 공직선거법이죠.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어 전임 대통령은 정말 많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얘기룰라벳 정도가 엄청 심했죠. 하지만 대통령 당선되니까 괜찮아져요. 반면에.
▷룰라벳 : 수사를 안 했죠.
▶룰라벳 : 그냥 다 면죄부를 줘버립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 당시에 20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였던 사람 윤석열 에 비하면 훨씬 거짓이 적어요. 하지만 완전히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공직선거법이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법 기술과 법 상식은 다릅니다. 사법부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를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근데 그럼 상대적인 그 정의는 무엇일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정의여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법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 기술자들의 기술의 향연이 돼 버리면 법 상식이 통하지 않게 돼요. 자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서 저지른 그 큰 잘못들을 대통령이라고 넘어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법 상식에 안 맞죠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아웃시켜버립니다.
근데 벌금 근데 기준, 허들이 너무 낮아요 그냥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방법 다 막아놨습니다. 신인 정치 신인들이 자신을 어필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진영 정치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정을 논의룰라벳 되는 거죠. 또 형사소송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대통령이 일단 되고 나면 대통령을 뽑는 것은 전 국가적인 시민들의 결단이죠. 전 국가적인 시민의 결단입니다. 나라의 정말 최고 지도자를 뽑는 거죠.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물론 내란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 기능을 근데 그게 아닌데 정말 사소한 일들로 계속 불려다니고 정쟁에 노출돼 버린다면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결단을 했죠.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대통령 직무 자체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이거는 룰라벳적 결단이다. 근데 그 형사소송법에서 구체화되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룰라벳의힘에서는 이걸 또 정당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구체화한다. 이거는 합헌적인 거죠. 이 합헌적인 법 개정 노력을 폄훼한다. 저는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룰라벳 : 보통 헌법에 대한 판단은 헌재나 대법원이 하게 되는데 헌법 84조에 대한 그 형사소송법 조항을 따로 만들지 않은 게 헌재나 대법원의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룰라벳 :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헌법 84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소추 자체를 금하고 있죠. 소추라고 하는 것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다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그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를 포괄하는 그러면 소추라는 말 문헌 자체 그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어.
▷이호승 :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문제가 있지만 문제라고는 안 할게요. 논란이 있지만 지금 선거를 통해서 룰라벳의 의도가 의사가 확인된 거니까 충분히 통과시켜도 무리가 없다.
▶김상욱 :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개정과 또 형사소송법 개정을 단순히 뭐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과는 다르다는 거죠. 좀 본 의도와는 좀 왜곡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고초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고쳐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저는 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겪었던 공선법 문제 또 형사소송법 논란을 보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필요성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언행 또 룰라벳당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언행을 하면 저는 바른 목소리를 낼 겁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을 때는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반헌법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어 저는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좀 대신 좀 바람이 있다면 좀 면밀하게 연구해서 정치 신인이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안전 장치와 선거 홍보 수단이 확보된 그런 개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고 이 이야기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계속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기득권에 바라는 얘기죠. 저는 사실 여기에 더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이외에 형사소송법 말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룰라벳주의에 기반해서 생각한다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상파 방송 3사가 그 대선일에 출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5190명한테 물어봤어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룰라벳 : 어 그런 국민들의 의사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 중요한 국민들의 여론이고요. 또 당연히 도덕적으로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사실 좀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하기 전에 저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막연히 나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이었죠.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면밀하게 살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다들 욕하니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아 뭐 전과 많다 하니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보수 진영을 지지하시는 상당수 국민들께서도 막연히 욕하니까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막연히 죄 있으면 벌 받아야지 그건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면밀히 한번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사건이 그랬죠. 저는 되게 나쁜 큰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어요. 근데 본질은 그거예요. 원래 국가가 땅 한 다음에 민간 업자한테 넘겨서 민간 개발을 하면서 이득을 민간 업자들이 다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민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왜 그걸 민간이 가져가느냐 공공재로 민간의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걸 공공이 가져오자 하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그 쭉 그런 과정이 시작됐고 그걸 통해서 성남시가 민간으로 갈 이익 상당 부분을 성남시 공공으로 가져왔고 이걸 성남의 재정으로 플러스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부패로 연루된 거는 저도 그때 참 부끄럽게 느꼈는데 룰라벳의힘 쪽에 부패 연루가 훨씬 많이 돼 있어요.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돈을 받고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또 지금 지금 이번 파기환송심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저는 본질적 의문이 있어요. 이게 과연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맞는가 또 맞다 손 치더라도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멈춰야 될 정도인가 아마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예요. 뭐 이제 저 중앙부서에서 건의를 내용이 왔는데 이게 뭐 협박 정도로 느꼈나 안 느꼈나 되게 주관적인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선된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룰라벳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그 의사를 번복할 정도로 큰 일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번복을 해 버린다면 앞으로 대통령 누가 직무 수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지난 정권 또 지지난 정권 통해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가 심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수사 처리를 했어요. 압수수색 어느 순간에도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거 치고 나와 있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과일 값 뭐 7만 8000원 이거 하나 잡아내려고 압수수색을 130번 했다고 하던데 뭐 되묻고 싶습니다. 압수수색 130번 해서 과일 값 7만 8000원밖에 못 찾아냈으면 상당히 청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정치가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왜 이런 데 에너지를 쓰고 있냐는 겁니다. 정치인 개인의 신상 털이 뒷조사 고소 고발 헛소문 이거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룰라벳들께 필요한 정책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룰라벳들께 필요한 실질적으로 복리에 도움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낼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란 외환죄가 아닌 이상은 대통령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헌법 84조의 취지입니다. 사소한 일에 발목 잡혀서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을 못하면 그 피해는 룰라벳 모두에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호승 :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과 정반대로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룰라벳의힘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아요. 뭐 저렇게 107석이나 되는 정당을 내버려 놔둘 수는 없잖아요.
▶룰라벳 : 맞습니다.
▷이호승 : 어떻게 룰라벳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상욱 : 당연히 소통해야죠. 당연히 얘기를 나눠야 하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어제 취임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제대로 된 허리 숙인 인사도 없었고 악수도 거의 뭐 악수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인사했다고 볼 수 있나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인정을 안 하는 사이였어요. 누가 불통하고 있죠? 또 누가 그동안 불통해 왔죠 소통의 노력은 룰라벳당에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 점이 참 안타까웠어요.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왜 소통을 안 하려고 했죠? 도리어 룰라벳당에서 소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룰라벳당은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소통의 노력은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뭐냐? 국회의원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헌정 질서 범위 아니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존중하고 함께 소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정질서 범위 아니어야 합니다. 반국가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정질서를 벗어나서 룰라벳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단호하게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생각에 다름 이라면 생각의 다름에서는 우리가 배움을 서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오늘 기자님과 얘기 나누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생각의 다름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판단 기준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다면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합을 만들어 내고 건강한 보수의 기능을 하는 건강한 보수 정당이 자랄 수 있는 서로 간에 촉매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헌정 질서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고 있습니다. 그건 룰라벳에 대한 배신이니까요.
▷이호승 : 네 뭐 룰라벳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미 대선이 끝난 마당에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룰라벳 :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정쟁화로 갈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호승 :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려고 룰라벳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룰라벳 : 뭐 좋습니다. 자주 불러주시고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제 생각에 모자란 점이 있고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되돌아보면서 틀린 점은 바르게 고쳐가고요. 늘 배우면서.
▷이호승 :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욱 룰라벳당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10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룰라벳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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