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징슬롯법 추진? 핀셋 규제 전환 기대감[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라이징슬롯 규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내·외 거대 라이징슬롯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는 '온라인라이징슬롯법' 제정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전면 규제보다는 국내 소상공인 보호 등 타깃형 규제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집권 여당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규제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섰으나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이 자국 라이징슬롯 산업 생태계 지원 경쟁에 돌입한 만큼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기대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사로"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라이징슬롯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라이징슬롯, 유연한 실용라이징슬롯'가 될 것이라고 시사한 데 이어'실용적 시장주의 라이징슬롯'가 되겠다며"통제하고 관리하는 라이징슬롯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라이징슬롯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정조준한 민주당, 새라이징슬롯 출범에 ICT업계 불안했던 이유

이 대통령의 취임사 이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일각에서는 "한숨 돌려도 되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대선 기간 중 이 대통령이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라이징슬롯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거대 라이징슬롯 규제법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온라인 라이징슬롯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평균 시가총액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라이징슬롯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애플 등 국내·외 대형 라이징슬롯 사업자가 타깃이 된다. 규제 대상 기업에는 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입점 사업자의 외부 라이징슬롯 사용 제한) 등 반경쟁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 사전 지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 정부가 '사후 중심'으로 개선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규제 강도와 적용 범위가 더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ICT업계는 이러한 법안이 시장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라이징슬롯 생태계에 기술 혁신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해 왔다. 법이 추진되더라도 해외 기업의 경우 과징금 집행, 자료 제출 강제력 등 부분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국내 기업 역차별도 우려사안으로 지적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 협·단체 7곳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업계 우려를 담아 지난달 라이징슬롯 자율·사후규제 기조로의 규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라이징슬롯 산업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규제 중심, 앞으로 발생할 불확실한 규제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규제를 먼저 설정하는 것보다 과감한 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에도 디경연이 요구한 라이징슬롯 규제 완화는 실제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ICT 기업 대다수와 적을 두고 무리하게 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AI 산업 진흥과 라이징슬롯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어느 선에서 정책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美 통상 마찰 우려 여전…"첨단산업 진흥 정책 간 균형점도 고민해야"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얽힌 만큼 새정부가 공약대로 라이징슬롯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장벽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온라인라이징슬롯법 제정을 디지털 통상 장벽으로 수차례 지목한 바 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가 가입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한국 정부에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라이징슬롯법 추진 중단 등을 활용하라고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새정부가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만큼 디지털 통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라이징슬롯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글로벌 라이징슬롯에 대한 직접 규제가 미국의 무역 보복 우려를 자극할 경우 새정부의 전체 산업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라이징슬롯법이 추진되더라도 입법 속도 조절이나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대표적으로 라이징슬롯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우선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라이징슬롯를 표방하면서도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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