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김건희 슬롯 사이트·순직 해병대원 슬롯 사이트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채상병 슬롯 사이트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표결에 부친다. 표결에 들어가면 여당 의석수로 밀어붙여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슬롯 사이트은 이번이 세 번째 재발의다.
김건희 슬롯 사이트과 채상병 슬롯 사이트은 각각 여섯 번째, 다섯 번째다. 김건희 슬롯 사이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상병 슬롯 사이트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 전반을 각각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기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슬롯 사이트 추천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4년 동안 4명씩 전체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 주도 통과→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가닥을 잡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법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또 대법관이 증가하면 민주당 입맛에 따른 사법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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