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전민 기자
"새 정부는 '목돈' 풀어서 '푼돈'으로 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어디에 얼마나 쓸지 굉장히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베네치아 카지노 정책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베네치아 카지노(73)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조언했다.
장 전 베네치아 카지노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기획예산처 베네치아 카지노을 지낸 정책·예산 전문가다.
장 전 장관은 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 산업과 관련해 "이제 반도체 등 기업들은 너무 비대화·노쇠화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떼어내고, 베네치아 카지노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합쳐 전면적으로 산업 정책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부처가 연관된 문제라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만들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국무총리가 아예 인구 문제를 전담하도록 성과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총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인구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도록 전 부처를 통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전 베네치아 카지노과의 일문일답.
지금 한국은 내우외환…경제, 정치의 종속물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해 달라.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해 있다. 우리 내부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겼고, 이에 공포를 느끼고 다시 외연을 넓히려는 상황이다. 중국은 G2(주요 2개국, 미국·중국)를 넘어 세계 1위인 G1까지 지향하면서 미국과의 전면전 국면에 있다. 차기 정부는 '네이션 빌딩'(국가 정체성 건설)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그 수단베네치아 카지노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저출생 문제 해결 등 사회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개헌도 머리를 맞대고 이뤄내야 할 과제다. 특히 선거에서 승리한 정부는 경제를 정치의 종속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언해달라.
▶상대 당의 오늘의 모습은 본인 당의 어제였고 내일이라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민들이 일당 독재를 그렇게 장기적베네치아 카지노 허용하지 않는다. 정치권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갈라치기'다. 예전에는 지역 갈등이었지만, 이제는 세대 간 갈등, 남녀 갈등까지 확산하는 시대다. 갈등은 국가를 멸망베네치아 카지노 이끈다. 두 번째는 '처분적 입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항 건설 등이다. 법은 국회가 만들고, 집행은 정부가 해야 한다. 근데 처분적 입법은 내용 자체가 집행 방식까지 다 정해놓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주력 베네치아 카지노 노쇠화…추경, 현금 살포 지양하고 베네치아 카지노 정책에 써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해달라.
▶1980년대의 삼성전자는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 벤처 기업이었다. 활력도 넘쳤다. 그러나 우리의 베네치아 카지노 구조가 수십년간 고착화하면서 주력 베네치아 카지노도 노쇠화·비대화 됐다. 지금까지는 세계화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어렵다. 지금 각 연구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 미만으로 보는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봐야 한다.
-이같은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라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베네치아 카지노을 개척해야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첨단 베네치아 카지노 인재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2차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에 대한 생각은.
▶2차 추경의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 추경이라는 것은 '어디다 돈을 더 쓸 것이냐'의 문제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50만 원씩 주는 '민생 지원' 명목으로 돈을 풀 것인가. 아니면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베네치아 카지노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인가. 전 세계의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산 베네치아 카지노 등을 위해 국방비에 돈을 쓸 것인가.
다만 추경을 하더라도 무작정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국가 재정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목돈 풀어서 푼돈으로 쓴다'는 말이다. 지금 추경을 하면 전부 국채를 발행해서, 빚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떤 분야에 얼마를 쓸지 굉장히 고민해야 한다. 베네치아 카지노 정책에 돈을 쓰면 효과는 분명히 있다. 어느 쪽에 할 것인지의 문제는 대통령이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법인세는 '이익'에 대한 과세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 일반적베네치아 카지노 우리나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맞춰서 법인세 과세 단계를 축소하고 과세 수준도 조금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이 그럴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상속세 인하, 부자 감세 비판할 것 아냐…인구 문제, 인구부 만든다고 해결 안 돼"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부의 대부분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다. 자산의 60% 이상은 부동산이다. 우리보다 내수 비중이 훨씬 높은 나라들까지 상속세를 전면적베네치아 카지노 낮추는 이유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한 소비 진작' 때문이다. 상속세를 단순히 부자 감세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다. 풀어주면 어차피 돌아올 돈이다.
-우리나라 베네치아 카지노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미국의 '관세 폭풍'은 지나가게 돼 있다.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다. 지금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문제 등으로 정치적 공방의 단골 메뉴가 돼 버렸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손을 제때 못 써서 자원 문제와 관련해 실기를 했다. 새 정부는 동력자원부를 부활해서 베네치아 카지노 장관을 에너지와 자원 문제에서 분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장관이 산업 정책, 산업 구조 조정에 전념할 수 있다. 그다음 베네치아 카지노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쳐 산업 정책을 다시 전면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 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부를 만든다고 치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거 문제인데, 국토교통부하고 인구부가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 하나를 만든다고 해결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국무총리 성과 연동제를 도입해서 총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도록 전 부처를 통솔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획재정부의 분리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과거 기획예산처는 사실 총리 직할이긴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직할이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경제 정책을 펼 수단이 별로 없다. 이 상황에서 과거 기획예산처처럼 예산까지 떼어가면, 대통령실 수석들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그렇게 되면 머리만 크고 몸은 왜소한 정부 체제가 될 것이다. 베네치아 카지노은 참모들과 달리 내각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베네치아 카지노
1952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광주서석초등학교, 광주서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석사를, 중앙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2005년 기획예산처 차관, 2006년 기획예산처 베네치아 카지노을 역임했다.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