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임드카지노 안내 확인서' 때문 근로자 인정 못 받아
중노위 "경제적 우위 사용자가 정할 여지 커"
"구체적 지휘 아래 근로 제공…시용근로관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업무 교육이 직무 교육에 해당하면 네임드카지노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직무교육을 받은 교육생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라는 의미다.
중노위가 네임드카지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이후 25년 만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네임드카지노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데이터라벨링 서비스 업체인 전 네임드카지노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 회사에 채용된 후 지난해 7월 1~11일 업무 네임드카지노을 받았으나 업무 네임드카지노 과정에서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12일 해고됐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이유로 네임드카지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그동안 네임드카지노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교육받기 전 작성하는 '교육 안내 확인서' 때문이다.
아웃소싱 업체들이 활용하는 네임드카지노 안내 확인서에는 '네임드카지노 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은 상기 조항에 대한 내용을 채용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정확히 인지했으며 자율적 의지로 판단해 서약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중노위는 "업무 네임드카지노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네임드카지노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네임드카지노 안내 확인서를 두고는 "시용기간 중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규정만으로 시용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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