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계 카지노 판매수수료 비교 공시

내년부터 세계 카지노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매수수료는 설계사에게 최장 7년간 분할지급되고, '1200% 룰'은 법인세계 카지노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세계 카지노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 같은 내용의 '세계 카지노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세계 카지노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된다. 선지급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수수료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GA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세계 카지노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판매세계 카지노는 설계사에게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계약의 장기유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세계 카지노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고, 신설되는 유지관리세계 카지노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내 해마다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유지관리세계 카지노는 계약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어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세계 카지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설계사 판매세계 카지노의 분급 방안 시행시기는 오는 2027년 1월이다. 2027~2028년 4년간 분급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본격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 카지노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된다. 또 세계 카지노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이 된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세계 카지노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1차 연도에서 세계 카지노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세계 카지노사가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는 한편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해 세계 카지노업 감독규정을 개정, 3·4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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