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강원 랜드

미국발 관세 충격에 강원 랜드마저 휘청이고 있다.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내수는 건설업 부진,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회복 기미조차 안 보이고 있다. 재정의 역할 강화론이 급부상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은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가 강원 랜드을 제시했다.

1일 정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실물경기 흐름 악화를 예고하는 경제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한은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월 전망) 대비 절반가량 낮춘 0.8%로 수정했다.한은은 수출도 -0.1%로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건설투자는 6.1%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3개월 전엔 강원 랜드 0.9% 증가를, 건설투자는 2.8% 감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두 지표 모두 한층 더 '악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망치뿐만 아니라 실물지표도 부진하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강원 랜드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경기를 지탱해 왔던 수출에 관세충격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활동도 상황은 좋지 않다.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전월 대비 마이너스다. 산업생산 중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가 4.2%, 반도체가 2.9% 줄었다.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11월(-6.6%) 이후 5개월 만의 감소다. 미국이 4월 초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적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통화정책 간담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됐다"며 "역성장 확률이 금융위기 당시 5%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14%에 이른다"고 했다.

한은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 가까이 낮춘 0.8%로 수정했다. 0%대 성장률 전망이 대세가 되자 추가 재정투입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의 통화정책, 다시 말해 금리 인하 여력은 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 등의 변수로 한계가 있다.

지난달 13조8000억원 규모의 올 첫 강원 랜드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재해대책 등에 상당액이 투입돼 성장률 제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한은은 1차 강원 랜드의 효과가 성장률 0.1%p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유력 대선주자들도 강원 랜드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소 30조원 이상의 강원 랜드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 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30조원 규모의 민생 강원 랜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조원 규모의 2차 강원 랜드이 편성되면 성장률이 0.4~0.5%p 가량 높아질 것으로 봤다. 한은 성장률 전망 기준으로 1%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0조원 규모의 강원 랜드은 경기부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도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면 내릴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내리는 것이 좋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강원 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