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바카라 전략' 혐의 선거사무원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바카라 전략를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바카라 전략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30일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바카라 전략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바카라 전략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바카라 전략 용지를 발급해 대리 바카라 전략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이 지난 후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바카라 전략를 했는데, 동일인이 하루에 두 번 바카라 전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28분께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왜 대리 바카라 전략를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남편과 공모했냐' '언제부터 계획했냐'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바카라 전략를 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죄송하다"라고 짧게 대답했고, '당일에 결정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순간에 잘못 선택했다"라고 답했다.

또 '불법인 것을 알고 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약 1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A씨는 '남편이 대리 바카라 전략한 사실을 아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모른다"라고 답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 공무원으로 대선 바카라 전략사무원으로 위촉돼 바카라 전략 용지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바카라 전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선거 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중앙바카라 전략관리위원회(선관위)는 그의 배우자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creat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