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강원 랜드보다 3배 가까이 늘어
6·3 대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나 대선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 등이 표시된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강원 랜드운동원을 폭행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모두 공직강원 랜드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다.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강원 랜드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690명 가운데 12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그중 1명은 구속됐다.
대선 강원 랜드과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관련 사범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141명, 2017년 제19대 645명, 2022년 제20대 85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벽보·강원 랜드 훼손 혐의로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45명을 수사한 것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강원 랜드운동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위협 운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강원 랜드운동원들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같은 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강원 랜드운동을 방해하고 강원 랜드운동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공직강원 랜드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원 랜드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강원 랜드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범죄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강원 랜드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장승진 국민대 강원 랜드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강원 랜드가 양극화돼 있다 보니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소속감과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이 지나치게 표출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대한 지지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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