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욕의 정치사 중 하나가 전 정권 지우기다.
늘 새 정권은 전 정권의 성과를 버리고 흔적을 지우려 든다. 말로는 선거 때마다 '○○○ 후보의 좋은 공약은 안고 갈 것'이라며 벤치마킹을 외치지만, 어디까지나 선거전략일 뿐토토 바카라 사이트.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선 개혁의 칼을 빼들고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핵심 국정과제를 수립·집행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부터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부처는 쪼개지고, 어떤 부서는 사라지고, 어떤 부서는 신설된다. 하지만 일부를 빼곤 '효율성'은 핑계일 뿐 종착역은 전 정부 지우기로 귀결되고 만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부 부처를 쪼개거나 뗐다 붙이는 과정을 봐온 국민들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늘기 일쑤다. 적어도 '공무원 수 총량'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인 경우가 많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는 말은 허울 좋은 명분이 되고 만 셈이다. 이 같은 전 정부 지우기는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다. 각 시·도지사를 비롯해 일선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지역 공복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 수시로 치러지는 각종 재·보궐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이 때문에 좁은 대한민국은 각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새로 세팅되는 권력지도에 따라 각 행정조직, 인력구조, 추진 과제 등이 춤을 춘다. 여기서 생기는 불토토 바카라 사이트한 예산낭비, 행정낭비, 인력낭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2017년 5월 치러진 제19대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든 혈세만 2조원대로 추산된다. 새로 부처가 생기거나 기존 부처 명칭이 바뀌면 직원 명함이나 간판, 부처 로고 등 관련 홍보물 교체에다 전산 프로그램 변경, 이사비용까지 합쳐 부처당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소요된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면서 약 5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번 제21대 대선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발하는 만큼 부처 개편에 드는 혈세를 최소화해주길 바랄 뿐토토 바카라 사이트.
그래서 나오는 게 권력구조 개편이다. 개편을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 물론 어느 권력구조가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특정 국가가 갖고 있는 특유의 정치구조와 역사, 국민성 등이 각각 다른 만큼 권력구조 개편은 결코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가 토토 바카라 사이트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번 대선을 개헌의 적기로 보는 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선거인 데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로는 '글로벌 1등 대한민국'으로 가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내란종식을 정권교체로 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임기단축 없이 '4년 연임제' 개헌을 내세웠다. 독재국가 방지를 앞세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특히 지금은 경제가 위중한 상태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발 관세 쓰나미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극심한 내수부진과 수출부진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0%대로 고꾸라질 지경이다. 장기간 불황의 그늘 속에 이미 경제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심폐소생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과 가계 모두 저성장 기조 속에 휘청거리고 있다. 직장인 등 서민의 먹을거리 대명사인 시내 호프집은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5월 30일 현재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서울에서 호프·간이주점 674곳이 문을 닫았다. 한국신용데이터(KCD) 보고서에 따르면 올 1·4분기 소상공인 한 곳당 매출은 전 분기보다 약 13% 줄었다.
웬만한 영세 자영업자는 벌이도 시원찮은데 빚만 늘고 있다. 여차하면 애써 키워온 한국 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펀더멘털이 무너질 수도 있다.
지금은 리셋 말고 업그레이드가 토토 바카라 사이트할 때다.
haeneni@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토토 바카라 사이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