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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다.12·3 계엄이 불러온 탄핵 정국에 이어 가짜애니타임 카지노로 얼룩진 선거전 공방이 드디어 끝났다.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들은 기필코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새 정부에서는 금융약자들이 새출발할 수 있었으면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바꾼 음주문화로 시름하던 중 계엄 유탄까지 얻어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장님'들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둘은 모두 '빚 탕감'을 공약했다.이 후보는 "코로나19 때 외국은 빚을 내서 국민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가계부채만 늘어나 다 빚쟁이가 됐다"면서 "이럴 때 애니타임 카지노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쓰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배드뱅크를 설치해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소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도 윤석열 애니타임 카지노에서 도입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출발기금은 일종의 배드뱅크다. 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애니타임 카지노 돈으로 사들여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다.

새출발기금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지원대상 폭이 좁아 신청하려면 일부러 3개월 이상 연체해야 한다는 '노하우'가 공유됐다.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당국은 고의연체 사실이 들통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고 엄포를 놨다.

까다로운 조건은 새출발기금 제도 시행 1년 차 '예산 집행률 9%'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이어졌다. 이후 제도가 알려지면서 지난해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5만725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0.59% 증가했다. 신청 금액도 9조3188억원으로 75.22% 급증했다. 지난 3월까지 신청된 누적 채무조정액은 19조3684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약정이 체결된 채무는 5조5019억원에 불과했다. 14조원 가까운 빚은 아직도 사장님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새 애니타임 카지노의 새 배드뱅크 제도가 이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포용성을 갖춰야 한다.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뿐만 아니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품어야 한다. 투명한 채권 평가도 필요하다. 부실채권 매입 시 시장 원리를 최대한 반영해야겠지만, 수익을 본 금융기관의 손실분담 원칙은 명확히 해야 한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필수다.물고기는 물론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길 기대한다.

아닌 밤중에 느닷없이 벌어진 계엄이었다.억울하게 매출이 줄었는데 '도덕적 해이'를 따져 묻는 것은 비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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