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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박문수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 주요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채무조정부터 바카라 카지노까지 특단 대책 단계적 시행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대상 확대, 패널티 축소 바카라 카지노 폐업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 소상공인·바카라 카지노의 원활한 폐업 지원,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담 완화 소상공인·바카라 카지노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채무조정, 폐업, 취업까지 재기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새출발기금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방패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자바카라 카지노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PG 수수료 합리화 추진 (각 대선 후보 공약집)

역대 정부 서민채무 정책 주요 내용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새출발기금 기간 2004~2020년 2005~2020년 2008~2013년 2013~현재 2022년~ 출범 배경 신용카드 사태 신용카드 사태 가계부채 위기 가계부채 위기 코로나19 위기 채권매입 규모 2조원 13조7000억원 7조5000억원 18조2000억원 33조4000억원 최초 채무감면율 원칙상 원금감면 없음(일시상환시 30%) 원칙상 원금감면 없음(일시상환시 30%) 최대 30%(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50%)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70%) 60~90%(최대 90%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제한) (캠코, 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자들이 소상공인·바카라 카지노에 대한 채무조정을 약속하면서 채무조정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모두 소상공인·바카라 카지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채무조정·바카라 카지노 공약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새출발기금의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더 적극적이어서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특단 대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바카라 카지노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을 담았다.

배드뱅크와 청산형 채무조정은 남아있는 빚을 아예 없애주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한편 특별감면제나 상환유예제 등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소상공인·바카라 카지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정부가 대신 빚을 적극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빚 감면 정책은 정권마다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한마음금융·희망모아를 내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2008년과 2013년 가계부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바카라 카지노 및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가동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새출발기금 이외에는 모두 종료됐다.

채무감면·바카라 카지노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한마음금융은 연체 이자 등은 감면해줬지만 원금 바카라 카지노은 없었다. 희망모아부터 원금을 일부를 바카라 카지노해주고 바카라 카지노 비율 역시 점차 높아졌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목표 채권매입 규모(33조4000억원)와 채무감면 규모(최대 90%) 모두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은 현재 배드뱅크 신규 출범이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과거 배드뱅크 출범 시에는 채무바카라 카지노의 의미보다 정부가 채무를 넘겨 받아 채무자들을 불법추심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했다"며 "지금은 불법추심 문제가 과거보다 개선돼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유인이 낮다"고 짚었다.

채무조정·바카라 카지노이 남용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 차주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 부실도 우려된다. 캠코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섰다.2022년 말 145.13%에서 2023년 말 181.73%, 2024년 말 213.73%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내년에는 이자보상비율(바카라 카지노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 1 미만으로 떨어져 바카라 카지노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비 트렌드 변화로 자바카라 카지노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히 채무조정 대상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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