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취득 후 '체형 교정' 시술…대법 "카지노 바카라 위반"

[파이낸셜뉴스] 민간 기관에서 안마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뒤 시술원을 운영하며 체형 교정 시술을 한 경우 카지노 바카라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카지노 바카라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민간 기관에서 안마사·접골사·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지난 2022년 10월 시술원을 운영하며 손님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 카지노 바카라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지노 바카라인이 아님에도 시술원에 '척추골반통층, 어깨통증, 체형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해 카지노 바카라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안마사·접골사·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뒤, 카지노 바카라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하고 시술원을 운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지노 바카라이 시행되기 전 접골사·침사·구사 등 의료유사업자에게 시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1962년 국민카지노 바카라 폐지 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폐지 이후 자격을 받은 A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A씨 측은 카지노 바카라행위가 아니라 안마행위를 한 것이며, 광고 문구도 안마행위에 수반되는 효과에 불과하므로 '카지노 바카라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을 일컫는 안마행위의 범위를 넘어 엄연히 통증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며 "관절, 근육 부위에 직접 충격을 주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증세 악화 등의 부작용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카지노 바카라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카지노 바카라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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