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수배자 달아나게 한 檢티파니카지노...法 "징계 정당"

[파이낸셜뉴스]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검찰 티파니카지노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병관리 업무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검찰 티파니카지노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5년차 검찰 티파니카지노인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됐다가 검거된 B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신체검사 없이 임시 유치실에 인치했다.

당시 B씨는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한 채 유치됐고, 이를 이용해 지인에게 벌금을 입금티파니카지노는 허위 문자를 보내게 티파니카지노.이후 본인이 벌금을 전액 납부한 것처럼 문자를 조작해 A씨에게 보여주며 납부티파니카지노고 주장티파니카지노.

A씨는 이를 그대로 믿고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송금 착오로 가상계좌에 벌금이 입금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함께 청사 밖 은행까지 나가기도 티파니카지노.

점심시간에 A씨가 다른 여성티파니카지노에게 계호 업무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가 구제 절차를 밟아 '정직 2월' 처분으로 일부 감경됐다. A씨는 해당 징계 역시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에 대한 신체검사가 불필요했고, 관행상 다른 티파니카지노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형벌이 확정돼 형 집행 단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티파니카지노 보안 유지를 위해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신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는 A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만 "B씨가 남성인 점을 고려하면 점심시간 동안이라고는 하나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 상황 대처가 어려운 여성 티파니카지노 1명에게 신병업무대행을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신병업무 대행을 맡기면서 '어떠한 응대도 하지 마라'는 것 외에는 B씨의 신병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대행 티파니카지노이 상황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병 관리 업무는 사람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며, 직무 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검찰 신병 업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부연티파니카지노.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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