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판매포 카드 포커 분급 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7년까지 확대한다. 유지관리 포 카드 포커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도 강화한다.
내년 7월부터는 법인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도 초년도 포 카드 포커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상 받지 못하는 '1200% 룰' 규제 대상이 된다. 내년 초에는 판매포 카드 포커 비교공시 및 비교 설명 등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포 카드 포커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포 카드 포커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된 이후, 금융위·금감원·보험업계는 판매포 카드 포커 개편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수 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 왔다"며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두 차례의 공개 설명회를 거쳐 새로운 판매포 카드 포커 체계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판매포 카드 포커 분급을 확대한다. 계약 초기 집행되는 선지급 포 카드 포커는 상품 설계 시 포 카드 포커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 포 카드 포커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한다.
유지관리포 카드 포커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유지포 카드 포커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보험설계사 판매포 카드 포커 집행체계 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러한 내용은 곧 시행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보험사가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포 카드 포커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포 카드 포커 집행체계 전반도 정비한다.
판매포 카드 포커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되며,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해 판매포 카드 포커가 당초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포 카드 포커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설계사 유지관리포 카드 포커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판매채널·운영형태별 유불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으며, 이를 반영하여 설계사 보수는 판매채널, 공통비 집행여부 등에 차이 없이 누구나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게 했다.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포 카드 포커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포 카드 포커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먼저 개별 상품의 판매포 카드 포커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포 카드 포커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며, 선지급 포 카드 포커 비중과 유지관리 포 카드 포커 비중 등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된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 시 △상품별 판매포 카드 포커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비교설명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상품별 판매포 카드 포커는 △매우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이상)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이하)으로 구분한다.
판매포 카드 포커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보험설계사 영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현장에서의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번 정보공개 강화 조치 이후 소비자 권익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 판매포 카드 포커 체계 개편과 함께,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보험사·GA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GA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포 카드 포커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또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비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포 카드 포커 지급으로 판매포 카드 포커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하여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판매포 카드 포커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다음 달 초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설계사 판매포 카드 포커 4년 분급은 오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하고, 오는 2029년부터 7년 분급이 시행할 계획이다.이밖에 내년부터 판매포 카드 포커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GA 소속 설계사 1200% 규칙, 사업비 과다집행에 대한 기관 제재 적용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이번 판매포 카드 포커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판매포 카드 포커 체계의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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