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예스벳' 7년 분급된다…소비자에 예스벳 정보 공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설계사들의 판매예스벳 최대 7년간 분급 지급하고, 유지관리예스벳가 신설된다. 소비자들에게 공개되는 판매예스벳 공시도 강화된다.

1일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정부·보험사·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도출한 '보험 판매예스벳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판매예스벳 개편으로 무엇보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및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계사 예스벳 분급하고 유지관리예스벳 신설

이번 개편으로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판매예스벳 지급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계약 초기에 집행되는 선지급 예스벳는 상품 설계시 예스벳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예스벳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한다.

유지관리예스벳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예스벳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진다.

설계사 판매예스벳 분급 방안 시행시기는 2027년 1월로,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4년간 분급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한다.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본격 도입한다.

◆집행체계 관리 기능 강화…보험사 책무구조도 반영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러한 내용은 곧 시행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 보험사가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예스벳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예스벳 집행체계 전반을 정비한다.

판매예스벳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된다.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예스벳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한다. 설계사 유지관리예스벳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판매채널·운영형태별 유불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설계사 보수는 판매채널, 공통비 집행여부 등에 차이 없이 누구나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게 했다.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예스벳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예스벳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먼저 개별 상품의 판매예스벳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판매예스벳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한다. 선지급 예스벳 비중과 유지관리 예스벳 비중 등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되어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 시 상품별 판매예스벳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한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비교설명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1200% 규칙' 보험대리점으로 확대…규제 집행력 강화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기존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예스벳에 대해서도 2026년 7월부터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이는 1차연도 예스벳 외 설계사 정착지원금·시책 예스벳 등도 적용된다.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예스벳 지급으로 판매예스벳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초 판매예스벳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의 변경예고를 진행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한다.

향후에는 새로운 판매예스벳 체계의 안착 정도를 확인한 뒤,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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