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구구조 변화가 케이슬롯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저출산에 따른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 심화가 향후 5년간 케이슬롯 증가율을 매년 1.0%포인트씩 갉아먹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층이 은퇴 후 제한된 소득과 사회활동 등으로 케이슬롯 수준이 낮아지고,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대비로 케이슬롯 성향을 줄인다는 점에서다.
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구조 변화가 케이슬롯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로 2013~2024년 케이슬롯 증가율은 과거(2001~2012년)보다 연평균 약 0.8%포인트 둔화됐다. 같은 기간 케이슬롯의 추세 증가율 하락폭 1.6%포인트의 절반 수준이다.
경로별로 보면 중장기 소득 여건 측면에서 인구수 감소(-0.2%포인트)와 인구 구성 변화(-0.4%포인트) 효과로 노동 투입이 감소하며 케이슬롯가 0.6%포인트 둔화됐다.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되는 2025~2030년 케이슬롯 성향이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5년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케이슬롯 둔화 영향이 매년 1.0%포인트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번 보고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케이슬롯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작성자는 박동현 조사국 구조분석팀 차장과 주욱 과장, 유성현 조사역, 이은향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차장, 천동민 과장이다.
저자들은 가계부채 누증과 소득 양극화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 중에서도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의 소득 창출 여력, 케이슬롯 성향, 케이슬롯 구성 변화 등을 통해 케이슬롯 추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했다.
우선 인구 감소가 성장 잠재력 저하와 수요 기반 약화 등을 통해 케이슬롯를 제약한다고 봤다. 고령층 비중의 급격한 확대도 케이슬롯 성향을 낮춘다고 풀이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케이슬롯 성향은 2000~2012년 76.5%에서 2022~2024년에는 70.0%로 6.5%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은퇴 후 제한된 소득과 사회활동도 케이슬롯 여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봤다. 연구 결과 50~60대 고령 가구는 50대 대비 케이슬롯가 9% 감소했다. 아울러 고령층 확대는 식료품과 의료를 제외한 대다수 항목의 케이슬롯 감소로 이어졌다. 저출생도 비내구재와 교육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 지출 등 정부 케이슬롯 비중 확대도 민간 케이슬롯 비중 축소로 이어졌다. 또한, 통상 1인 가구의 내재적 취약성도 과거처럼 케이슬롯 증대 효과가 제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저소득·케이슬롯층 비중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점에서다.
저자들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케이슬롯 둔화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박 차장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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