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 경제가 최근 10년 동안 겪은 소비 둔화는 단순 경기 요인 때문만은 아니며, 고령화와 카지노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절반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요인만 보면 금리 인하 등 단기 정책 대응이 소비 진작에 적합하나, 카지노 문제를 손대지 않고는 어디까지나 '절반의 해법'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카지노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핵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4년 민간소비 추세 증가율은 과거 2001~2012년 대비 1.6%포인트(p) 낮아졌다.
이 중 카지노 변화에 따른 둔화는 연평균 0.8%p 수준으로 추산됐다. 소비 위축의 절반이 카지노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사국 소속 박동현 차장 등 저자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하는 오는 2025~2030년에는 카지노 변화로 인한 민간소비 둔화 폭이 연평균 1.0%p에 이르면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만 늘어나니…소득창출-카지노성향 '동반 위축'
한은은 카지노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로 △인구규모 감소(생산연령인구·총인구) △인구구성 변화(피라미드→항아리형) △정부 사회보장지출 확대 △1인 가구 확산 등을 꼽았다.
우선 생산연령카지노가 줄며 노동 투입이 감소했고, 이는 중장기 소득 여건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핵심 생산 연령층(30~50대)의 고용률·근로시간 등 노동 투입의 양과 질이 모두 나빠져 민간소비 기반이 흔들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득 여건 면에서 카지노 감소(-0.2%p)와 카지노 구성 변화(-0.4%p) 효과로 민간소비는 0.6%p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에 따른 소득 창출력 저하는 사실상 국내총생산(GDP) 손실로도 해석된다. 박 차장은 "2013~2024년 중장기 소득 여건 악화로 민간카지노가 0.6%p 둔화한 것은 사실 GDP를 감소시키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카지노 성향 역시 낮아졌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가와 고령층 중심의 연령 분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10~2012년 76.5%에서 2022~2024년 70.0%로 6.5%p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카지노 성향 측면에서 기대수명 증가(-0.1%p)와 연령구성 변화 (-0.1%p)가 민간카지노 추세 증가율을 총합 0.2%p 끌어내렸다.
앞으로 카지노 더 위축…"구조적 둔화엔 구조 개혁을"
저자들은 이같이 구조적인 카지노 둔화의 경우 단기적인 경기 대응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걸맞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은퇴 후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차장은 "2차 베이비부머가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했을 때보다 미래 소득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기에 노후 불안으로 인한 카지노 성향 위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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