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사전벳16 부실논란에 서울·경기선관위원장 등 16명 고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벳16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일 오민석 벳16시선관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김세윤 경기도선관위원장과 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등 16명을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판사들과 사무처장·사무국장 등 선관위 실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통상 위원장은 법관들이 겸임한다. 벳16시선관위원장은 오민석 벳16중앙지법원장이, 경기도선관위원장은 김세윤 수원법원장이 맡고 있다.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지원장, 지법 부장판사 등이 겸임한다.

서민위는 사전벳16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논란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해태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사전벳16소에서 벳16사무원 A씨가 배우자 명의로 대리벳16를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날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벳16소에서 벳16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벳16용지 반출 논란이 일었다.. 또한 부천 신흥동 벳16소와 김포 장기동 벳16소에서는 22대 총선 벳16용지가 발견됐다.

아울러 서민위는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벳16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벳16용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벳16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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