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860건 추가…'위반건축물' 28가구 첫 매입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로 860건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등 가결 건은 총 3만40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세사기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도 매입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과 14일, 21일 등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26건을 심의해, 총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외 요건 미충족 부결은 624건, 적용 제외는 246건, 이의신청 기각은 196건이다.

적용이 제외된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및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등으로 결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등은 누적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97건으로, 결정된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역별로는 60.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8334건(27.4%),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부산 3328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46%로 대부분이었다. 1억원 이하가 1만2733건으로 전체의 41.88%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2863건(42.31%)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2%로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유형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5.12%)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2명(0.01%) ▲20~30세 7854명(25.83%) ▲30~40세 1만4983명(49.28%) ▲40~50세 4240명(13.95%) ▲50~60세 2031명(6.68%) ▲60~70세 941명(3.1%) ▲70세 이상 349명(1.15%)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4156건이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669가구다.

특히 이번에는 전세사기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가구도 매입됐다.법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하게 된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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