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들을 몰래 비트코인카지노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30대 역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이 추가됐다. 3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비트코인카지노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비트코인카지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카지노물이 유포됐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 장소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역무원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그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트코인카지노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16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비트코인카지노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비트코인카지노을 청소하던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직위해제 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비트코인카지노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비트코인카지노 내용이나 고의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카지노이 발각되자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했다"며 증거를 다른 직원의 서랍에 넣어두는 등 누명을 씌우려 한 점도 질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불법 비트코인카지노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 씨는 별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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