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대 1 슬롯사이트 추천 상황 아냐…위험 예견 어려워"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의료진이 특별 감시 대상이 아닌 입원 슬롯사이트 추천의 추락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슬롯사이트 추천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슬롯사이트 추천 A씨는 2022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환자 B(75)씨가 테라스 난간을 넘어 11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섬망·인지저하 증상을 앓던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전 A씨는 퇴원을 반복 요구하는 B씨에게 "병실로 돌아가라"고 수차례 말한 뒤 다른 업무를 위해 장소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슬롯사이트 추천은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치의로부터 심각한 이상 행동증세로 특별한 주의·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실시간 1대 1 슬롯사이트 추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난간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환자의 추락 위험성이 있었다면 슬롯사이트 추천의 잘못이 아니라 적극적인 진단을 하지 않은 의사와 시설관리 업무 담당 병원 관계자들의 잘못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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