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1926건 심의해 860건 가결
누적 전세사기 카지노 룰렛 사이트등 총 3만400건
최초로 위반 건축물 28가구 매입 실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카지노 룰렛 사이트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카지노 룰렛 사이트지원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며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카지노 룰렛 사이트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카지노 룰렛 사이트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632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카지노 룰렛 사이트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전세사기 카지노 룰렛 사이트로 결정 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 카지노 룰렛 사이트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 카지노 룰렛 사이트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카지노 룰렛 사이트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피해 주택 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카지노 룰렛 사이트로부터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매입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카지노 룰렛 사이트 주택은 667가구다.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28가구도 매입했다.
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카지노 룰렛 사이트법 개정 이후 위반 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전파하여 신속하게 피해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카지노 룰렛 사이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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