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게임룸 토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여)에 대한 게임룸 토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지인 등 2명으로부터 40여회에 걸쳐 총 1억 8000만원 상당을 게임룸 토토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운영하는 치킨집을 확장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 중 B 씨는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며 모았던 돈 게임룸 토토 6600만 원 상당을 A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 곗돈과 생활비로 썼다. 일부 게임룸 토토금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다.
A 씨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수차례 처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큰돈을 게임룸 토토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특히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게임룸 토토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게임룸 토토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남의 때를 밀면서 푼돈을 모은 피해자를 꾀어 돈을 빌렸으며, 피해 역시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7100여만 원을 지급해 실질적 피해는 9500만 원 상당인 점, B 씨에게 추가로 29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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